인권위, 법원행정처장에 규정 정비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신상정보 관리를 다룬 규정을 정비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이런 일이 발생한 지방법원의 법원장에게는 담당자 주의 조치와 직원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씨는 2017년 6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이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법원 담당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 담당자의 말과 달리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 측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공탁 통지서를 받아봤다.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민사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인적사항 노출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인권위는 이번 일의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가 관련 규정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인권위는 "현재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범위를 제한하도록 검찰사무 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과 예규에는 이런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이 커지고 있다. 폭행 사건으로 시작돼 마약, 경찰과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나온다.1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마약 복용 의혹을 보기 위한 것이다.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압수물을 통해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클럽과 지구대의 폐쇄회로(CC)TV에 대한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모(29)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출동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버닝썬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1월24일 김씨와 클럽 직원간 폭행 사건으로 시작됐다. 김씨는 클럽 측과 경찰이 유착해 피해자인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또 버닝썬 VIP룸에서 물뽕을 사용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논란이 나왔고, VIP룸 화장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성행위 영상이 유포되는 등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버닝썬은 물뽕과 유사성행위 동영상 등 각종 논란이 나온 VIP룸을 폐쇄한 상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미국의 한 요양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인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혐의로 체포된 이 병원의 남자 간호조무사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AP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성폭행 및 취약 성인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6세 남성 네이선 서덜랜드가 매리코파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AP에 따르면 서덜랜드는 3세 때 익사할뻔한 사고를 당한 뒤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기간 애리조나주 하시엔다 헬스케어 병원에 입원해있는 29세 여성을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체포됐다.경찰은 병원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DNA 검사를 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DNA와 일치하는 서덜랜드를 용의자로 체포했다.이날 서덜랜드의 변호인은 "서덜랜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며 혐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서덜랜드가 범죄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이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시한 DNA 증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병원 의료진은 출산 전까지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29일 피해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피해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현재 여성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서덜랜드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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