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위법 감수한 목표 아냐" 주장…징용소송 개입 정황도 전면 부인검찰 "대법원장 지시 따른 것" vs 양승태 측 "재판 관여할 지위 아니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비롯해 검찰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논리를 빠짐없이 반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의 정황 증거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검찰이 재판거래 배경으로 본 상고법원 도입 역시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형사 재판은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쟁점과 양쪽이 법정에서 펼칠 주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봤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검찰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송무팀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했다.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2012년 파기 환송된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대해 본인이 심리한 사건이 아니라 이후의 소송 경과나 이와 관련한 정부 측 반응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관에서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소집했다는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대해서도 "처장들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아 소인수 회의가 존재했다는 걸 몰랐고, 박병대로부터 회의에 다녀왔다는 정도의 얘기를 사후적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회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당연히 회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한상호 변호사를 만난 부분도 반박하고 있다.개인적 인연 때문에 한 변호사와 짧은 '환담'은 했지만,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김앤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또 재상고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토론은 연구관의 검토보고서가 소부에 제출된 이후인 2016년 말께 시작돼 그때부터 본인도 사건에 관여했지 그 이전까지는 전혀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2013년∼2015년 한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겠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을 고친 것도 "외교부의 의견 제출 의향이 규칙 개정의 한 계기가 됐을지는 몰라도, 외교부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상고심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행정처 차원에서 이전부터 제도 도입을 논의해왔고, 외교부가 의견 제출 의향을 밝힌 시기(2013년 9월)와 실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 개정을 결정한 시기(2015년 1월)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다.법관의 해외 파견과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역시 별개 사안이라는 게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이다.◇ "재판거래 동기는 상고법원" vs "위법 감수할 목표 아니다"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하려 했던 핵심적 동기를 '상고법원 도입'에서 찾았다.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뜻에서 징용소송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큰 관심을 두는 재판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긴 했으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었다"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봤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상고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원장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사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사건이다.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2014년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접수한 뒤 무리하게 이를 뒤집으려 했다고 본다.복수의 재판연구관들이 '재항고 기각' 의견을 보고했지만, 검토를 반복하다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이듬해 원심을 파기하고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되돌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가 집행정지 재판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기억이 없고, 재항고 사건에 행정처가 개입했다는 내용도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비해 만들어진 문건에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사건이 '협력사례'로 기재된 데 대해선 "어떻게 작성됐는지 경위는 아는 바가 없고, 면담에 그 문건을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양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의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원세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와 행정처 간의 논의 내용이나 관련 보고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 vs 양승태 "법리적으로 죄 안 돼"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핵심 법리인 직권남용 혐의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법원의 사법행정은 독립적 기관인 법원행정처가 주로 담당하고, 일반적 업무에 대해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등 행정처 직원들 사이에 지시·보고가 이뤄지는 상시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의 '재판사무'에 대해서도 직무감독권을 보유했다고 해석했다.이런 직무감독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부에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해칠 상하관계가 없고, 재판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대부분 공소사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이 과정에서 지난해 불법 사찰 혐의에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판결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연합뉴스
헌재정보 불법수집 의혹에는 "심판에 지장 없어 죄 안되고 긍정적 측면도" 주장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그간 알려진 것처럼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전 상임위원의 추측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1심 공판에서도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에는 추측성 내용이 많고, 상당수 진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말을 다시 전달한 '전문(傳聞)진술'이나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수첩)를 두고도 양 전 대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이 수첩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단서였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우선 이 전 상임위원이 수첩에 직접 들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 사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이 전 상임위원 본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것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수첩 내용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첩에 적힌 '대(大)'자 표기를 두고는 "그것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지시나 보고받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 평의 내용 등 불법 수집한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 전 상임위원을 통해 알게 된 헌재 관련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미 공개됐거나 소문을 통해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당시 내부 자료가 취합·보고돼 헌재의 심판에 지장이 초래된 것이 아닌 만큼 보호법익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법원의 각종 재판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고받은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도 알지 못했고, 혐의 내용을 봐도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전 상임위원 스스로 정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을 개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찍어 누르려 했다는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그는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에 대한 인사안은 행정처에서 모두 만들어 오는 것이고, 대법원장은 결재만 한다"면서 본인이 특정 법관을 명단에 포함하게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은 취임 전부터 내려오던 인사 방식이었고, 매년 정기 인사 때 인사 요인에 따라 새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특정 법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작성하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반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제인권법연구회나 그 산하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연구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는 건 기존 예규에 규정돼 있던 것이고, 예규 시행은 대법원장 결재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한국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한국이 진행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ISD에 나선 해외 기업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근거로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재 재판부를 설득할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 총 6조6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ISD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제기한다. 소송의 승패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 사법부를 통한 정부 개입도 당연히 소송 결과에 반영된다. 그동안 원고 기업들은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에 이렇다 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권 사법신뢰도 ‘톱티어(선두그룹)’ 국가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이다.국내 중재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들이 ‘사법농단’이라는 ‘호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활약한 중재업계 고위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등의 파장이 정부의 ISD대응을 상당히 어렵게 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이런 상황과 마주했다면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당사국 사법부 신뢰도가 ISD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며 “수년간 소송을 준비해왔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사법부에서까지 문제가 터지니 허탈하다”고 털어놨다.당장 관심을 끄는 사건은 올해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가액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다. ISD 중재인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론스타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사법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론스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ISD를 시작했다. 외환은행을 되파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는 것과 투자이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이다.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과 국세청과의 세금 관련 소송 등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2011년 9월~2017년 9월)에 상당수 이뤄졌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연루자였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에선 론스타와 국세청간 1000억원대 세금 소송 판결이 4건 이상 나왔다. 론스타 측이 국세청의 과세를 법원이 확정해주는 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의 부수적 주장을 펼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론스타 ISD는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결정문 작성 과정에 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여파로 결론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의 귀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비더 중재인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보다 투자자와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비더는 2009~2011년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간 국제 중재에서 론스타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선 론스타측이 요구한 배상금액(5조3000억원)에서 정부가 1조원 안팎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면 어느정도 승소한 것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스위스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 등이 제기한 ISD도 이번 사태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삼성물산 3대 주주로 있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합병 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엘리엇의 불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등을 통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재판 결과를 ‘사법농단의 결과’라며 통째로 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13년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허가신청 기각, 2014년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 기각, 2016년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등 한국 법원에서 유달리 많은 패소를 경험한 쉰들러도 사법농단을 반전의 기회로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제중재업계 고위관계자는 “사법신뢰도는 선진국의 징표인데, 이번 사건으로 한국 법원은 중국과 브라질 수준으로 평가받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에서 재판받길 꺼려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락한 한국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10년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매년 발표하는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은 2015년 11위에서 2016년 19위, 2017년 20위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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