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시 교육 현장 휴원·휴업 권고 "전형적 탁상행정…교육환경 개선·실질적 미세먼지 조치 필요" 지적
"맞벌이 부모 직장은 문을 안 닫는데 아이들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면 어쩌란 말인가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보육·수업 현장에 휴원·휴업이나 단축 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15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아이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회사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줄 거의 유일한 수단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막힌다는 점에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5개월 된 아들을 둔 맞벌이 부부의 남편 구 모(34) 씨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부모들은 직장에 있는데, 아이만 단축 수업을 해서 집에 오면 누가 돌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 어린이집 종일반에 아들을 맡기는 구 씨는 "어린이집이 단축 수업을 하면 당장 아들을 돌볼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2015년 8월생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 모(34) 씨는 "어차피 권고는 아무 강제력도 없지 않으냐"고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애가 아파서 연차 쓸 때도 눈치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쉰다는 게 가능할 것 같은지 당국에 되묻고 싶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예보는 아무리 빨라도 전날 오후에 알 수 있다"며 "휴원은 그보다 더 늦게 결정 날 테고, 이 경우 연차 계획을 당일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간 큰' 직장인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 문 모(40) 씨는 "학교 등에서 돌봄은 진행하되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며 "맞벌이하는 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온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 모(32) 씨도 "애들만 쉬면 뭐하나.
어른들도 같이 조처를 해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계속된다면 매일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가사 부담까지 큰 '워킹맘'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6세 아들에 이어 둘째를 임신했다는 맞벌이 직장인 김 모(33·여) 씨는 "출산하고 나면 돌봄 부담이 더 커질 텐데 직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김 씨는 "휴원하는 날에 맞벌이 부모 중 한 명에게 휴가를 줘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휴원이나 휴업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았다.
양천구 목동에서 5살 딸을 키우는 직장인 장 모(34) 씨는 "어린이집만 문을 닫게 하면 어쩌라는 것인가.
부모 직장은 문을 안 닫는데"라며 "사실 등·하원 때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은 길어야 20분이다.
그 시간에 철저히 대비하고 그 외 시간에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시설을 잘 갖추고 실내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비슷한 의견을 낸 어린이집 학부모 강 모(31) 씨는 "차라리 어린이집 공기 질을 개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며 "의료시설에 넣는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해서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운동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 딸을 둔 직장인 이 모(40) 씨는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을까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미세먼지 '나쁨' 일수 '2018년 61일→2022년 40일' 낮춘다미세먼지특별대책위 첫 회의…경유차 감축 로드맵 마련키로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정부는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그동안 장기 목표가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연차별로 구체화한 목표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1.5㎍/㎥, 2020년 20㎍/㎥, 2021년 19㎍/㎥, 2022년 17∼18㎍/㎥로 줄이기로 했다.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지난해 61일에서 올해 55일로 줄이고, 2020년 50일, 2021년 45일, 2022년 40일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미세먼지 삭감량은 지난해 기준 3만1천t(전체 미세먼지 발생 추정치의 9.4%)에서 2022년 11만6천t(35.8%)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정부는 이를 위한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안,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도록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 오는 11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제안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또한 지난해 베이징(北京)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국내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위원회에는 이들을 포함해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18명 등 36명이 참여한다.민간위원은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 과학·국제협력 ▲ 미세먼지 저감 ▲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연합뉴스
LG전자의 주가가 올 1분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겨울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관련 가전제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오전 10시20분 현재 LG전자는 전날보다 200원(0.28%) 오른 7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유안타증권은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 81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미세먼지 관련 가전의 성장세를 기대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생활가전(H&A)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77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이라며 "1분기에 공기청정기 에어컨 스타일러 등 고가 제품 판매호조가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블랙 에디션에 대한 스타일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360도 공기청정기의 경우 집안 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바퀴가 제공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른 호재도 예상된다. 지난달 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제품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스마트가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등급 효율의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이 대상이다. 이달 들어 베이징시는 에너지등급 1~2등급의 가전제품 15종에 대해 최대 800위안(약 13만원)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재개했다. LG전자는 올 들어 전날까지 16.05% 급등했으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메리츠종금증권은 LG전자의 목표주가로 9만2000원을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목표주가를 7만7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도 '보유'에서 '매수'로 높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노후 경유차 감축·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국민 동참도 절실"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 동참도 당부했다.그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향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 데 기여하자"고 주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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