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지휘부 회의…"경찰개혁 체감할 변화 있어야"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등 주요 현안 논의

경찰청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 등 올해 주요 현안과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 중인 점을 고려, 법안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팎에 지속적으로 설명·홍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며,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시범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난폭운전·과속 등 교통안전 위해요인을 집중 단속하고, 강·절도와 빈집털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순찰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벌여 범죄 심리를 위축할 방침이다.

명절에 빈발하는 가정폭력 피해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8개 분야의 이른바 '생활적폐' 사범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올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후손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며, 임시정부 경찰 기념일을 지정하는 등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성 비위·갑질 등 비난 소지가 높은 비위는 물론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 행태도 엄정히 처분하고, 비위가 잦거나 징후가 높은 지방경찰청은 본청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민갑룡 청장은 "경찰개혁을 추진한 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만큼 개혁과제가 법과 제도로 자리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휘관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수사구조개혁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입법적 열매를 맺도록 전 경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