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발이익금 환수 안 돼…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선택에 영향 끼쳐"이 지사 측 "성남시 몫 확보해 환수 맞아…속여서 표 얻을 상황 아니었다"'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사건은 방어권 보장 등으로 나중에 심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 지사가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대장동(성남시 분당구)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재판부는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나중에 심리하기로 했으며 '검사 사칭' 사건의 범죄사실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토론회에서 이뤄져 포괄일죄 문제 등에 따른 법리검토로 심리를 뒤로 미뤘다.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검찰은 PT 화면을 통한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선거일 기준으로 볼 때 대장동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확정금액이 아닌 추산치"라며 "개발 이익금이 확정 내지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 조성 사업비로 쓰기로 했지만, 삽조차 못 떴고 해당 부지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익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는 공보 및 유세를 통해 이익금을 환수해 성남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민간이 아닌 공공이 환수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다"며 "협약서에 기재하고 인가조건에 명시해 성남시 몫을 확보한 만큼 사업준공이 안 돼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해 확정된 이익"이라며 환수가 맞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상대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속여서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이었다"며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전체를 안 보고 지엽말단을 보고 말꼬리를 잡은 것"이라며 "선거공보와 유세는 앞뒤를 연결해 봐야 하고, 공보의 경우 한정된 지면에 축약된 표현을 쓰므로 특정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발이익금 환수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고 전체 맥락으로 봐도 오히려 명확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개발이익은 (성남시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라 사업자가 집행하는 것이 성남시가 쓰는 것"이라며 "제1공단 부지 소송은 대장동 개발이익과 무관한 민사소송"이라고 맞받았다.검찰 측의 PT 화면 모두진술에 맞서 이 지사 측도 오는 17일 재판에 앞서 PT 화면을 통해 재차 변소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등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은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도정 비워 죄송…가외 시간 확보해서 도정 챙기겠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14ㆍ17일도 공판기일 잡혀있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마친 뒤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을 빠져나와 "(재판부에)열심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소를 띤 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며 "기소돼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서 열심히 도정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허위사실 없고 사필귀정 믿어"…첫 재판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서는 도정을 비우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정 앞에 도착해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와 더불어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돼 있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이날 먼저 심리했다.추후 재판에서는 검사 사칭을 비롯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한편 이날 법원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 일부가 나오긴 했으나 대규모 집회·시위는 없었다.경찰은 법원 안팎에 여경 1개 중대를 포함한 총 5개 중대를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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