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여론전을 해야 하나요?”한 현직 고위 법관이 11일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이례적으로 일찍 발표한 후 언론에선 일제 징용소송 개입 혐의와 관련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해당 소송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해 들었다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법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미리 결론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다. 김 전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에게 “기존 판결이 잘못이었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검찰 진술 내용인 만큼 검찰이 흘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의 사실 공표는 여론을 흔들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그러나 공표 사실이 법정에서 뒤집어지는 사례도 많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표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직권 남용이 아니다”(한 현직 고위 법관)는 지적도 있다. ‘논리 개발’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현직 법관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반대 논리를 개발하고 비교해보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게 재판연구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리를 갖고 법정에서 다투면 될 문제를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피의 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언젠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적폐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때 지금의 수사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문 바깥이라도 대법원서 발표하겠다"…'포토라인 피하기' 꼼수 지적영장청구·기소 앞두고 시위성 퍼포먼스…'보수세력 결집' 노림수 해석도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10년 넘게 몸담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11일 오전 9시께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회 등을 발표한 후 검찰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데 대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까지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확한 입장발표 장소는 아직 대법원과 조율이 안 된 상태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이 내부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문 밖에서라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고위 인사가 검찰 출석 직전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방식이 여타의 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는 상징적 장면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으로부터 질문 서너 개를 받을 수 있지만, 검찰 포토라인으로 이동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입장문 발표 장소가 대법원이라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사법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이 일종의 '전관예우'를 요청하는 시위성 퍼포먼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법원 쪽에 '단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사법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들과 소장 판사들이 쪼개져 대립하는 와중에 친정을 찾아 발언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보는 보수적 성향의 법관들의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이다.비슷한 맥락에서 수사의 물꼬를 터준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대법원이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담장 바깥에서 성명을 낭독할 경우 오히려 결집 효과가 극대화할 수도 있다.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입장발표 계획을 언론에만 알렸을 뿐 실제 경내에서 입장발표가 가능한지 이날 오후까지 대법원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청사는 보안시설이어서 취재기자도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건물 바깥도 마찬가지"라며 "전직 대법원장이고 워낙 특수한 경우라서 청사보안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있지만 막상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뒤 바로 앞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출석 당일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어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청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출석에 준하는 보안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 조사 때에 준해 11일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조사 당일에는 취재기자도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며, 차량 출입 역시 전면 통제된다.중앙지검 내 다른 수사 부서의 소환 조사 등도 최소화된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예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민청학련계승사업회와 청계피복노조 등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사용했던 대법원장실의 컴퓨터를 디가우징 해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은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에게 더욱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심판 권능을 악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울리게 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더욱 추상같은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들은 "국회는 적폐 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재판소원제와 국민 참심원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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