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에 어긋난다'는 경영계 주장은 판결내용 왜곡" 2007년 최초판결은 문리적 해석 불과…"판결이 노동실무 외면" 지적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판결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2007년 1월 처음 내놓은 판단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과 같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경영계가 주장하는 취지의 판결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 때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월의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한다.
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 산정 때는 월 급여를 소정근로 시간과 소정근로 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달리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에 포함할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해야 하고, 굳이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 노동시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기초로 삼아 이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을 구할 때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어서 기준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경영계 주장은 실제 판결 내용과는 간극이 있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노동사건 전담 판사는 "2007년 이후 대법원 판결은 현행 시행령을 법문 그대로 해석(문리적 해석)한 결과"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그 시행령에 맞게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시행령을 지나치게 문리적으로만 해석해 노동자에게 이중으로 불리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휴수당 자체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월 임금'에 포함시켰다.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기준 노동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놨다는 것이다.
한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는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에서 제외한다면 주휴수당도 월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주휴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은 제외한 것은 시행령을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구별해 판단을 내린 것도 적절치 못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1997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때도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에 포함해 계산했다.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에도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봐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임금은 물론 기준 노동시간에 포함한 것이다.
또 다른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문리적 해석에만 의존해 노동실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시행령이 실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었다면 위법한 법령 심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월 기초연금 25만→30만원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인상…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규모 2.7배로 확대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9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다.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천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올해와 같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내년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천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내년부터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2천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연소득 4천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가구에 9천억원이 지급된다.지난해 기준 대상 가구는 106만 가구, 총지급액은 5천600억원이었다.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인상한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다.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한다.내년 5월 종교인들은 처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내년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며,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노동계가) 불이익을 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크게 비판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약정주휴수당을 제외했는데 이를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최대 243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30년간 쭉 해온 것을 반영하는 차원이고 변동이 없는데 어떤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동계와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지난 주말 비공개 녹실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을 두고는 "공개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장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비공식회의를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 수용성과 기업주의 지급 여력, 경제 영향을 잘 감안해서 구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여기에 (속도 조절이)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국내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홍 부총리는 "셧다운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우려, 미국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묘한 대립적 관계,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겹친 것 같다"며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연결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일을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계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국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이른바 ‘녹실(綠室)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재계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정부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23일 녹실회의 소집을 처음 요구한 것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으로 알려졌다. 성 장관은 고용부 주장대로 법정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가 있다는 취지의 건의를 홍 부총리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도 성 장관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해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녹실회의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홍 부총리-성 장관과 최저임금 기본취지인 근로자 보호를 내세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격론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노동계의 지지율 하락에 우려를 나타낸 여당의 입장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시간3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사실상 고용부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말했다.이 장관을 설득하려는 취지에서 소집된 녹실회의가 거꾸로 홍 부총리와 성 장관이 이 장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대신 연말에 끝나기로 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고용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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