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목격했을 가능성 커…119신고도 안 해" 변호인 "호기심에 날린 풍등, 저유소 화재 예측 못해"
'고양 저유소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무리한 수사'라며 즉각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 A(27)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CCTV 영상, 풍등 낙하를 목격한 위치, 발화된 건초와 거리 등의 현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풍등을 날린 행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까지, 사실상 A씨에게 이번 화재와 관련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사 초기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던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정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풍등을 호기심으로 날린 행위로 저유소에 불이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라면서 "(A씨가) 화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일반적인 수준의 화재 교육이지, 저유소 화재와 관련한 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또 "풍등 화재가 지하 폭발과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해당 CCTV 증거자료가 없는 걸 보면 경찰에서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경찰이 초기 수사 때 비판 받았던 부분을 번복한다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 이렇게 (혐의 적용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한다"며 "검찰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오는 18일 오후 고양경찰서 앞에서 이주 인권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A씨 외에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안전부 부장과 차장,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또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실화(失火)로 화재가 시작되었으나, 저유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결합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점을 감안했다"며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중실화 혐의 유지…총 5명 입건 검찰 송치117억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경찰 수사가 풍등과 잔디 화재가 폭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17일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 부장 C(56)씨, 안전부 차장 D(57)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 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A씨가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신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안전 관리자인 B씨 등은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또 휘발유 저장 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는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은 찢기거나 건초가 끼어 있게 방치하고,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잠가 평소에 내부 상태 확인을 어렵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 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저유소 측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초기 경찰은 저유소 시설 관리의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린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경찰은 저유소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한 점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저유소를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의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 관련 CCTV 전담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이번 화재의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연합뉴스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117억원이라는 대규모 피해 금액을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경찰이 수사한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014년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송유관공사 임직원, 고용노동부 감독관, 스리랑카인 등 입건'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5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가닥을 잡았다.117억원이라는 대규모 피해 금액을 낸 이번 화재의 수사가 약 한 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처벌 대상에는 시설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됐다.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지사장 A(51)씨를 비롯해 안전부장 B(56)씨와 안전차장 C(57)씨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설치되지 않은 화염방지기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씨(60·2014년 당시 6급)를, 저유소 뒤편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중실화)로 E(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화재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6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E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하면서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저유소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경찰이 수사한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는 건초더미가 쌓여있고, 인화방지망도 뜯겨 있는 등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2014년 D씨는 화염방지기가 전부 제대로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근무 시스템도 부실한 안전관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위법적인 부분은 없어, 송유관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며, 그중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게다가 이 근무자는 유류 입 출하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이번 화재의 총 피해 금액은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기타 보수비용 2억원 등을 합쳐 총 117억원으로 집계됐다.화재 진화에만 총 17시간이 소요됐고, 검은 연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져 외출 자제 안내가 이뤄지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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