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의한 사고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 및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반려견 1000만시대로 접어들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와 서울시장의 의무를 강화해 반영했다. 내용을 보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경우 시장은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맹견의 출입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길 가던 노인과 어린이들이 공격성이 강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 물려 생명을 잃고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견의 공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맹견(반려견 포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하며 "스웨덴의 경우 개물림에 의해 사망할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충남 당진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당진시(시장 김홍장)는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첫째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육아용품 지원 금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공포 이후 변경된 출산지원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이 건의한 소급 적용을 받아 들여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까지 확대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12월 중 기존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괄 지급키로 했으며,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제정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준다. 육아용품 교환권도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11월 생 이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생까지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환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인권위,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대상 조사…13일 정책 토론회특수학교 교사와 학부모 절반가량이 중증 장애 혹은 중복장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당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10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특수교사 282명·학교 관리자 87명·학부모 369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종전까지는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했다.이번 조사에서 중증·중복장애 학생은 1급 또는 2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가졌거나 3급의 지체·뇌병변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으로 규정했다.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현재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학생 중 중증 장애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 수는 8천1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9% 수준이다.조사 결과, "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나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40.8%, 학교 관리자 56.3%, 학부모 55.2%로 나타났다.인권 침해·장애 차별을 항목별로 보면 폭력(구타·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각각 교사 10.6%, 학교 관리자 13.9%, 학부모 27.2%로 나타났다.언어폭력(놀림·비하·욕설)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가 있다고 답했다.따돌림 같은 괴롭힘은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그 장면을 목격하는 등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조사 과정에서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 현실적 대안이 없는 학교 보건 실태, 턱없이 부족한 치료지원·안전시설, 가정에 의존하는 통학 지원체계, 고가의 보조기기에 대한 부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인력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는 분야는 의료적 지원이었다.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 학생의 생존이 걸린 문제지만,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피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연다.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장애학생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고,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 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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