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재료·화학 등 11개 분야의 명장,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 기술사 192명이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숙련기술인 19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일하면서 쌓아온 기술을 학교와 중소기업에 전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기능한국인, 기능장, 기술사 등 1495명이 활동하고 있다.이번에는 11개 분야에서 지원한 1258명 가운데 192명이 위촉돼 6.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규 위촉 교수 중 70.3%인 135명은 3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은 기술전문가다. 명장 출신 9명, 기술사 39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6명 등도 함께 위촉됐다.2015년부터 활동 중인 권기대 교수(기계분야)는 “산업현장교수로 부임한 이후 직원의 직무능력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눈에 보일때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현장에서 오랜기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아낌없이 전해 주겠다”고 말했다.올해 새로 선정된 오세길 대한콘설탄트 부사장(건설분야)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인으로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현장에서 얻은 나만의 비법을 후배들과 공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특성화고와 기업의 산업현장교수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에는 155회였으나 2015년 1531회, 2018년에는 11월말 기준 1880회로 집계됐다. 산업현장교수로부터 지원받은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기술이어서 현장에 바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로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 전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산업현장교수가 보유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 성공이야기를 청소년과 기업에 아낌없이 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전유진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jyj0209@hankyung.com
요즘 노동시장의 화제는 단연 현대모비스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에서 일부 근로자 시급이 7530원을 밑돌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니 그럴 수밖에. 이 회사는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700만원으로 알려진 세계 7위 자동차 부품사다. ‘설마’라는 의구심에 ‘왜’라는 호기심이 겹쳐 상승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용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이다.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기업은 검찰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과 체포는 물론 구속까지 집행한다. 경찰과 다른 점은 사업주가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현대모비스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일하지 않는 주휴 시간도 포함한 고용부 행정 해석이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휴 시간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제외하라고 줄곧 판결해왔다. 검찰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현대모비스 불입건’을 고용부에 통보했다. 고용부는 결국 지난 7일 사법처리는 없던 일로 했다. ‘아니면 말고 식’ 노동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대법원·검찰은 아니라는데현대모비스 사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근무시간)와 분자(급여)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분모는 주휴일처럼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포함하느냐의 차이다. 법원은 제외, 고용부는 포함이다. 분자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격월 상여금은 제외된다. 현대모비스는 ‘상여금 매달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상여금이 분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10.9% 오른 시급 8350원이 적용되는 내년 현대모비스의 위반 사례는 늘어나게 된다.상식이나 합리도, 대법원 판결과 검찰도 모두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왜 행정해석을 고집할까. 노동법과 고용부에 밝은 학자들은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현장 근로감독 때 적용해온 최저임금 행정해석의 오류를 인정할 수 없어서라는 것이다. 고용부 유권해석으로 빚어진 통상임금 논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저임금 행정해석까지 인정하면 노동행정 불신은 물론 부처 불필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양극화 심화 가져올 수도고용부의 자가당착(自家撞着)도 거론된다. 고용부는 김영주 전 장관 시절 분모에 유급 휴일 시간을 포함하는, 다시 말해 시급으로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존 해석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다면 고용부 스스로 모순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상황 논리도 있다. 노동적폐 청산, 노조 와해 공작 처벌, 커진 노동계 목소리 등에 비춰 기업 편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옹호론이다.기업이 없으면 일자리와 근로자도 없다. 착취의 주체와 객체로 노와 사를 가르던 시대는 지났다. 노동행정이 노와 사를 아울러야 하는 이유다. 노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 ‘양극화 해소’라는 프레임에서 출발했다. 현대모비스 건은 대기업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노조는 강력한 교섭력을 앞세워 임금 인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반면 무노조 중견·중소기업은 언감생심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심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까닭이다. ‘아니면 말고 식’ 노동행정은 이제 멈춰야 한다.khpark@hankyung.com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직원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를 끝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기준 정책관실을 직접 방문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든 김경선 서기관은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다른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듯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거론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 명 증가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원받기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겠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 조사해보면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문 대통령과 고용부 직원들 간 토론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나서면서 끝났다. 탁 행정관은 토론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문 대통령에게 “퇴근 시간이 다 됐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담당 부서 외에는 칼퇴근합니까”라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뒤 일어섰다. 문 대통령이 자리를 뜬 시간은 오후 5시59분이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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