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확대가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 가장 많이 답한 건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였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꼽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를 택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하다. 현재는 최대 3개월이고 노조 반발, 까다로운 운영 방식으로 실익이 적어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한상의 317개사 조사…71.5%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애로"실제 탄력근로제 채택 기업은 23% 불과…기업들, 제도 활용성 미비'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그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 추가 인건비 부담(15.5%) ▲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이어 유연 근무제 도입(46.3%)과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의 순이었다.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이 48.9%에 달했으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각각 40.7%와 17.4%로 집계됐다.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이런 유연 근로제 도입 필요성에도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쳤으며, 선택 근로제(21.8%)와 재량 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 근무제도도 실제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안정적 직장은 옛말…교단은 하루하루가 전투 현장"교육환경 변화에 피로감·무너진 교권 회의 등이 원인전국 각급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크게 늘고 있다.현재 전국 각 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이미 신청자가 지난해 전체 명퇴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명퇴 신청자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부분이다.지금까지는 교단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져 왔지만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로 교사들의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령화에 학교 내 미투(Me too) 운동(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운동) 확산 등으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의를 느껴 명퇴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교육청은 2016년 160명에 그쳤던 지역 유·초·중·고교 명예퇴직 교원 수가 지난해 188명, 올해 259명으로 늘었다.공립과 사립이 각각 148명, 111명이다.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104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103명, 초등학교 42명 순이다.현재 접수 중인 내년 2월 명퇴 신청자도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경북에서도 2017년 306명에서 올해는 376명으로 증가했다.지난달 5∼16일 신청을 마감한 내년 상반기 명퇴 신청자 수도 24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77명보다 40.6%나 늘었다.전남에서는 작년 167명에서 올해 220명으로 급증했다.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던 2015년 42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부산의 지난해 명퇴신청자는 392명이었지만 올해는 569명으로 늘었다.최근 마감한 내년 2월 말 명퇴 신청자 수도 550여명으로 지난해 408명에 비해 36%가량 급증했다.경남지역은 초등교원만 볼 때 작년 상반기 66명이었지만 올 상반기 8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112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53명에서 올해는 1천162명으로 36.2% 늘어났고 충남지역도 2016년 161명에서 작년 173명, 올해는 25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제주 역시 2017년 64명, 올해 85명에서 내년 상반기에만 이미 85명이 신청했다.오는 28일 인사위원회 이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지만, 신청자 수만 놓고 볼 때 이미 지난해 상·하반기 전체 숫자에 육박하고 있다.충북도 내년 상반기 172명이 명퇴를 신청해 전년 동기(121명)보다 무려 41.3% 늘었다.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승진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50대 중반을 넘어선 일부 교원들은 체력이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학부모, 학생들의 변화 추세를 따라가는 데도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외부에서는 교단이 안정적 직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전투 현장"이라며 "교육환경 변화 등 녹록지 않은 교단의 현실이 교사들을 명퇴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찬욱 이종민 손상원 박지호 김선경 이영주 최은지 전창해 양지웅 허광무 이덕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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