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회사로 수백억대 사업 수주…납품업체 3곳 압수수색다른 업체 수주 관여 정황도…행정처 공무원 '뒷돈 의혹'도 확인 방침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구로구 A사,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또 D사와 I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대거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다.남씨의 부인이 최근까지 대표로 있던 I사 역시 2014년부터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을 낙찰받아 4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이보다 앞서 2000년 다른 법원행정처 출신 전직 공무원들과 함께 L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그는 2008년 국회와 감사원에서 L사의 특혜성 사업 수주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듬해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사실상의 위장업체를 통해 대법원과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국산 장비보다 10배 안팎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거나 특정 장비 공급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법원행정처가 남씨 관련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남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입찰 관련 자료가 남씨 측으로 대거 유출된 점으로 미뤄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남씨가 동종업계 다른 업체에서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수주하도록 법원행정처와 연결시켜준 정황도 포착했다.남씨가 일감을 준 대가로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사업을 따낸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도 확인 중이다.검찰은 이날 체포한 남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12일 입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에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 등 일부 현직 직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연합뉴스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에서 떼어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됐다.1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 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이사비용 등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사법개혁 방향이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를 이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법원, 사법농단 재발방지 차원 추진…국회, "시기상조" 예산 미반영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에서 떼어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됐다.1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56억8천600만원과 이사비용 22억7천500만원 등 총 79억6천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하지만 국회는 행정처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이전비용을 사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사법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편방안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니 행정처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당분간 행정처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사법부 다른 재원을 끌어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회 결정취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어, 법원은 당분간 이전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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