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에 '日 대응 언급' 실망·필요시 우리도 대응"…정부, 관련 TF 구성법 논리에 천착한 日공세에 식민지배·인권침해 프레임으로 대응 시사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측이 금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면서 과거 양국간에 있었는데 불행한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 정부의 입장에 언급, "일본 측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있는 자세로서 역사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특히 일본 측이 금번 사안을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적 문제를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한일관계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일측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외교부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과 한일청구권협정의 관계 등 법적 문제를 강조하며 대 한국 공세를 이어갈 경우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인 불법적 식민지배와 인권 침해의 프레임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일본 측에 절제된 내용을 지속 촉구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측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금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일측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관계부처, 국무조정실을 포함해서 외교, 행안, 법무, 산자부, 법제처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판결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그간의 경위,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부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정부로서는 과거사 관련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 및 국내 여론, 한일관계 관리의 필요성 등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금번 사안에 대해 최대한의 지혜를 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로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검토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조속히 정부 방침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도쿄 본사 2차 방문했지만 면담 또 불발…접수처에 이달 24일까지 답변요청서 남겨"신일철주금 측, 만날 수 없다…할 말 없다고만 해"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4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자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두 번째로 찾았지만 직접 면담은 또다시 이뤄지지 못했다.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한국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신일철주금을 찾았지만, 회사 직원과 직접 면담은 하지 못했다.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10여 분간 본사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판결 이행과 관련해 "포괄적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임 변호사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방문 요청에 이번에도 "만날 수 없다"고만 밝혔으며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임 변호사는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이고 오랜 기간 진행된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답변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요청서를 접수처에 두고 가면 회사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해 이번에는 두고 왔다"고 말했다.요청서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요청서는 신일철주금이 기업행동규범 제8조에서 '각국·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스스로 공언한 기업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신속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아마 오늘 안에 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행방법을 어떻게 얘기할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대형 기업인 신일철주금도 판단을 할수 있다"며 일본 정부 때문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댄다면 "더이상 명분이 없을뿐 아니라 우리도 원고를 설득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김세은 변호사는 "생존자가 고령인 만큼 조속히 판결 이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으로 전해진 바 있다.김 변호사는 이달 중 다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과거 신일철주금과 관련해 183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협의를 항상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이 현장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소송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는 최근 변호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살아있을 때 배상이 이뤄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다.신일철주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조속한 사과·배상" 근로정신대모임, 신일본제철 대법 판결 즉각 이행 촉구"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소원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31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는 휠체어를 탄 80대 할머니와 백발의 노신사 등이 맨 앞줄에 앉았다.이들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이날 2차 소송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심에서 승소한 지 1년여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재판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도 70년이 넘었다.우리 모두 구순을 바라보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피해자 중 한 명인 김재림(88) 할머니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열네살의 어린 나이에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는 "나고야에서 열린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배석 참사들이 조는 것을 보고 하나 마나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며 "고령인 원고들을 위해 빠른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양영수(87)·심선애(88)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했고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왔다.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재판 진행과 일본 전범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시민모임은 전날 대법원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동원된 남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의 피해 배·보상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음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시민모임은 특히 사건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이라 시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원고 측 변호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일본과 우리 사법부가 상반된 판결을 했다고 이해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양국 재판부 모두 개인이 직접 일본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가해 기업이 직접 배상할 책임은 남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실체적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방법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재판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 때문에 사법절차(재판)를 통한 권리확정은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 양국 외교채널을 통한 협상 등을 통해 가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제3국에서 집행문을 받아 가해 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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