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정수석 지위·공권력 남용"…禹 "진실은 검사가 만드는 것 아냐"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따졌다.그는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1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에 열린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금태섭 "대한변협 자율징계권 적극 운영해야"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정식 변론이 아닌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이 같은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가운데 2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다.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22명 중 20명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과태료만 냈다.이 기간 변호사 징계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182건 ▲ 동업금지 위반 98건 ▲ 성실 의무 위반 83건 ▲ 수임제한 위반 45건 순이었다.징계 수위는 ▲ 과태료 482건 ▲ 정직 135건 ▲ 견책 133건 ▲ 제명 4건 등이었다.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쌍용차 등 손배소 취하여부 신중히 판단…백남기 농민사건 사과방법 협의"민갑룡 경찰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행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반려한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민 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영장 반려로 변호사법 이외의 다른 범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범죄 소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해 수사상 어려움이 있었다"며 "영장 관련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위한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한 사건 3건을 살펴본 결과 변호사협회에 수임 신고가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사건 수임 관련 자료,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자료 등을 첨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경찰이 4차례 신청한 영장은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결국 경찰은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민 청장은 2015년 고(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민중총궐기 집회·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강제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와 관련해선 "법리적인 문제와 소송절차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민 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평택 쌍용차 강제진압·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취지를 존중한다"며 "사과할 부분과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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