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전 대법관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압박 수단으로 유효할 것이란 판단에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비공개로 소환 통보했으나 이 전 대법관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해산된 통진당의 잔여재산 처리방안 검토 문건을 받아 선관위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내부 자료를 원고한테 몰래 준 것”이라며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소환되면 대법관 신분으로는 차한성·민일영·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다섯 번째 소환이다.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 카드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검찰로서는 손해 볼 게 없고 오히려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기도 관건이다. 전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검찰의 의중이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 소환 전이면 강공에, 후라면 회유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얘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때까지 전 대법관들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양 전 대법원장과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양 전 대법관에게 후배 법관들이 내놓은 진술을 보여준 다음 진술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맞다고 하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되고, 틀리다고 하면 후배 법관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되게끔 하는 수사기법”이라고 말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여의도서 피해자들 만나 사과 발언…부실수사·수사축소 의혹 등 사과할 듯법원 비상상고 재판 결과 관심…대법, 본격 심리 착수문무일 검찰총장이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축소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문 총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시 검찰이 박 원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과정에 수사외압이 존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검찰 수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해당하는 전직 법원행정처장 세 명 모두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달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에 불려나온 차한성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 세 명이 모두 조사를 마쳤다.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도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업무는 (법원행정처 담당) 실장 책임 아래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으며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억지로 (재판 절차나 판결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내달 초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지만 실무자들의 구술 증거와 관련 문건 등을 통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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