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에 236회 문자 발송…法 "문자 내용 안 읽어도 범죄성립"교제해달라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가 '수신 거부'해 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한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2017년 8월 2~5일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이씨의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가 적용됐다.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연합뉴스
KT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자 관계기관이 25일 합동감식을 진행한다.경찰, 소방,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에서 전날에 이어 2차 합동감식에 돌입한다.전날 1차 감식은 2차 감식에 앞서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관계기관들은 지하 1층 통신구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하는 2차 감식에서는 각종 장비와 기법을 동원해 정확한 발화지점과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따지는 정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광케이블·동 케이블 150m를 태우는 등 80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현국사 회선을 쓰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불통돼 큰 혼란이 빚어졌다./연합뉴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대표님에게 질책받았다. 소송인단의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물러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궁찾사 대표님은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천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으니 이것은 묵시적인 해임통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우리 법인으로서는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궁찾사 측은 트위터에서 "그간 변호사님과 우리 법인 실무담당자 사이에 오갔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분쟁조정 등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것 사과드린다"며 "단 한 번도 이정렬 변호사님의 해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오해임을 강조했다.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천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트위터에 "검사님께서 '계폭(계정폭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고 조사 과정 중 계폭 개념에 관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심지어 '멘션'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이에 앞서 20일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형의 병원 강제입원 관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혜경궁 김씨의 최종 접속지가 이 지사의 집이라는 경찰 수사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집에서 나온 건 포털(다음) 아이디인데 그게 무슨 혜경궁 김씨와 직접 관련이 있나”라며 "언론은 사실만 보도하라"고 반박했다.경찰은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4월 탈퇴했다고 밝혔다.결국 검찰로 넘어간 혜경궁 김씨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트위터 계정 가입에 사용된 g메일 아이디가 김혜경씨 소유인지 입증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