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이틀 앞둔 19일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모든 노동자의 단결과 교섭, 파업 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혁 착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촛불혁명의 주력군이었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향상이라는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일련의 노동정책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본부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도 거론하고 "모름지기 인간은 인간에 대해 예의를 지킬 때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수백억의 비자금을 만들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재벌 총수들에게는 여전히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비난하는 행태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외에도 경기, 전남, 대구, 세종 등 지역본부별로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조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경제 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 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16일에도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에 대통령은 눈치만 살핀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잡아야 한다"라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 역시 개인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걷어차고 총파업 운운하며 대국민 엄포를 놓고 있다"며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마저 점거하며 우리와 통하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격과 노동개혁 등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해야 현 정부 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제안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과 관련해 좋은 답을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인 메시지로 던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으로부터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며 “민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을 잡으시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6일에도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우군이 돼드리겠다”고 했다.이 같은 메시지는 노동개혁을 고리로 여야정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김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조직강화특위 위원 해촉 사건’ 등 내부 문제로 예봉이 꺾인 한국당이 침체 국면을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여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일부러 해 정쟁을 유발하는 ‘선언적인’ 수준이 전혀 아니다”며 “김 위원장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반응이 오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선 노동개혁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여권도 마침 노동계와 정면대결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노총 배격과 노동개혁 등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개혁을 해야 현 정부 정책기조인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대해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을 공식적인 메시지로 던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으로부터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다”며 “민노총과 결별하고 야당과 손을 잡으시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6일에도 “민주노총과 단호히 결별하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우군이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메시지는 노동개혁을 고리로 여야정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김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원책 변호사 조직강화특위 위원 해촉 사건’ 등 내부 문제로 예봉이 꺾인 한국당이 침체 국면을 돌파하고, 정국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여권이 받을 수 없는 제안을 일부러 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선언적인’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은 청와대나 여당으로부터 반응이 오기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선느 노동개혁 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여권도 마침 노동계와 정면대결 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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