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분석…"연장근로 가산수당 못 받아 6개월간 임금 78만원 감소"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한국노총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 씨를 가정했다.월평균 주 수(4.345)를 고려해 6개월은 26주로 간주했다.A 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28시간으로 배치해 평균치를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맞출 수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연장근로 제외)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난다.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A 씨의 전반 13주 노동시간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다.결국, 시급 1만원인 A 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천40시간(13×52＋13×28)의 노동에 해당하는 1천40만원만 받게 된다.A 씨의 사업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계산은 달라진다.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는 40시간이므로 A 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 된다.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A 씨는 전반 13주 노동에 대해서는 52만원에 6만원을 더한 58만원을 받는다.따라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의 임금은 1천118만원(13×58＋13×28)이다.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A 씨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 임금의 7%에 해당한다.한국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단위 기간 12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A 씨의 임금은 11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이 경우도 임금 감소 폭은 7%다.한국노총의 계산은 편의를 위해 극히 단순한 사례를 가정한 결과로, 복잡한 현실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이 줄어 전체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현행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해 노동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한국노총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주당 64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노동을 3개월 연속으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두 차례 이어서 시행할 때, 첫 번째 기간의 후반과 두 번째 기간의 전반에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4주 연속 주당 64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도 과로사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노사합의 먼저' 주장하며 3차례 생산라인 세워…법원 "노조 권리만 내세워"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세워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4명이 1심에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과 현장위원 등 4명 중 1명에게 벌금 1천500만원, 2명에게 벌금 1천만원,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 15분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소형 SUV '코나' 테스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이탈을 지시하고,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등 오후 5시께까지 약 100분 동안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6월 15일과 16일에도 각각 236분과 84분 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못 하도록 방해했다.당시 회사와 노조는 코나 생산을 위한 노사협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회사 측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사가 협의하도록 규정된 작업자 전환배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신차 생산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회사는 노조의 3차례 업무방해로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피고인 4명은 재판에서 "노사합의 없이 신차를 일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면서 "따라서 해당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거나, 피고인들의 저지 행위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그 정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법적 절차로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노조 권리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신차 공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 피해 정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노조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만 회사가 노사 합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점, 폭력이나 손괴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주최측 추산 3만명 참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외쳤다.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임금만 줄어든다"며 "이제는 여·야·정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키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노조할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핑계로 친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한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노동정책 후퇴와 소득주도성장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저임금제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한국노총은 올해 조직 확대 사업에 매진해왔고 큰 성과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 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박원순 서울시장도 무대에 올라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저는 노동존중특별시장"이라며 "서울시는 그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펼쳐왔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그런 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 개악 및 탄력 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명이 참석했다.경찰 추산은 1만5천 명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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