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 등 올해 서울시를 빛낸 17개국 22명의 외국인을 ‘2018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15일 선정했다. 실라키스 대표(사진)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등 모범적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온 점이 높이 평가돼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오른쪽)이 지난 3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오비스홀에서 열린 2018 한국국제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글로벌 경영대상 다국적 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신건철 학회장(왼쪽)이 실라키스 사장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벤츠코리아 제공
다단계 투자사기, 코인사기, 조직적 보이스피싱 등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죄 피해금은 29조3412억원(32만1020건)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회수금액은 1조322억원으로 회수율은 3.52%에 그쳤다. 피해금액 회수율은 수년째 3~4%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회생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범죄자와 해당 법인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 IDS홀딩스는 파산절차를 통해 60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4%가 넘는 높은 변제율로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억원의 피해를 본 경우 14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압수와 출금정지로 회수한 자산이 670억원이나, 이후 파산절차를 통해 찾아온 돈이 250억원가량에 달한다. 징역 15년형을 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개인 파산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숨어있는 개인 법인 자산(50억원)을 찾아내고, 이익을 나눠가진 다단계 총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00억원을 찾아왔다. 홍콩법인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도 100억원 정도 남아있다. 파산관재인을 맡은 임창기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액에 더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와 상위 포식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피해금 회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진행시 피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동호에 약 16m 높이의 라프라스ㆍ피카츄 대형 아트벌룬이 전시되어 있다.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서 시민들이 '포켓몬 스마일 광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 조성된 '포켓몬 스마일 광장'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 '포켓몬 타운 2024 with LOTTE' 행사를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