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대표에 대해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대표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양 대표는 이미 불법 영상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그간 사이버사수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전탐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그러던 중 양 대표의 폭행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수사전담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양 대표가 전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며 양 대표가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팀'을 구성,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양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 소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그러던 중 경찰은 양 대표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15명 내외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폭행을 당한 전 회사 직원 및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양 회장이 자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불법 영상물 가운데 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을 통해 이미 수사해 오던 양 대표의 불법영상물 유포 등 웹하드 불법행위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폭력행위등 각종 범죄행위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광주고법 애초 선고기일보다 보름 앞당겨…대법원의 신일본제철 판결 영향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된다.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 앞당겨 오는 12월 5일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제 송달로 시간이 지연돼 1심 판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데다가 전날 대법원에서 선고한 신일본제철 소송의 쟁점 역시 (이번 소송처럼) 기망, 즉 속여서 피해자들을 징용했다는 점이었다"고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말했다.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며 같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선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이 소송의 쟁점이 동일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70년이 넘었다.원고들이 90세 안팎의 고령이니 빨리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김재림 할머니(88)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재판부가)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2차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에게 1억5천만원, 김재림(88)씨에게 1억2천만원, 양영수·심선애(88)씨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피해자 2명이 제기한 3차 소송 역시 1심에서 승소하고 다음 달 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연합뉴스
미투 운동으로 점화…정부 조사단, 성폭행 17건 공식 확인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건이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되면서 40년 가까이 드러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당시 여고생이었던 A씨는 끔찍했던 그 날의 일을 지난 2000년 5·18 기념재단에 구술 기록으로 남겼다.A씨의 증언에 따르면 1980년 5월 19일 귀가하던 A씨는 광주 북구 유동 인근에서 군인들에 의해 트럭에 강제로 태워졌다.끌려가지 않기 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쳤지만 돌아온 건 군인들의 무자비한 주먹세례였다.납치를 당하듯 트럭에 타게 된 A씨는 다른 3명의 여성과 함께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 강간을 당했다.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집에 돌아오지 않은 오빠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여고생의 사례, 옛 광주 MBC 근처 목욕탕에 끌려 들어가 성폭행을 당한 사례 등이 5·18 관련 단체에 접수됐거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왔다.피해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계엄군의 성폭행이 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989년 5공 청문회 때 A씨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있었지만, 주변의 만류로 끝내 증언대에 서지 못했다."계엄군이 아무리 악랄하다지만 강간까지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며 "다른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역공만 당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그렇게 피해자들은 40년이 다 되도록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다.그 사이 피해자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 질환을 앓으며 평생을 지내야 했다고 5·18 재단 관계자는 안타까워 했다.지금까지 억눌러왔던 5·18 계엄군 성폭행 증언은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 힘입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다.전남도청에서 안내방송을 맡았다가 1980년 7월 붙잡혀 간 김선옥씨는 65일 동안 갖은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폭행과 고문보다 더 견디기 어렸던 건 풀려나기 하루 전 소령 계급장을 단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다고 털어놨다.길거리에서 독려 방송을 했던 차명순씨도 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이들의 폭로가 계기가 돼 지난 6월 구성된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17건의 계엄군의 성폭행 범죄를 확인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결과를 이관하기로 했다.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계엄군 성폭행은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다.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번 조사가 진상을 밝히는 부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