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하고 공개입찰 진행수업교구재 선택·방과후 과정 결정때 학부모와 협의 약속이른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나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곳은 경기 동탄의 환희유치원이었다.학부모들은 분노했다.믿고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A씨는 교비로 명품 가방을 샀고, 아들은 성인용품점에서 유치원 체크카드를 긁었다.모럴 해저드 속에 맘대로 쓴 교비만 약 7억원.교육 당국의 감사로 A씨가 '파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비리유치원'의 끝판왕 격인 환희유치원은 연일 언론과 학부모 입방아에 오르며 파문을 일으켰다.결국, 지난 17일 환희유치원 전 원장 A씨는 유치원 강당에 모인 학부모 200여명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다.하지만 비난여론의 태풍이 지나간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엔 아이를 오히려 환희유치원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정부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간 기싸움이 계속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정상화를 추진 중인 환희유치원에 더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전 원장 A씨가 공개 사과할 당시 학부모들은 A씨에게 ▲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 협력업체 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 ▲ 수업교구재 선택 시 학부모위원회 권고 반영 ▲ 학부모위원회의 불시 급식 점검 허용 등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 공석인 원장을 공개 채용하고, 유치원에 근무 중인 두 아들 중 한 명을 행정전문가로 대체하라고 강조했다.A씨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만약 환희유치원이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운영된다면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한 학부모는 28일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 중 상당수는 학부모들이 만족할만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환희유치원이 학부모와 언론 앞에서 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이번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 중에는 그나마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2022년으로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한유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연합뉴스
기념사진전·저항음악제·민주주의 토론회 등 개최시민이 기록한 촛불 사진전, 역사를 바꾼 저항의 노래에 담긴 이야기, 촛불 이후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토론회….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6년 10월 29일 시작된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그날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서울 광화문광장 곳곳에서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린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8∼29일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촛불집회 사진 1천200여장을 선보이는 '시민이 기록한 촛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전에 미리 공모하지 못했더라도 즉석에서 스마트폰 사진을 인화해 전시에 반영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사진전이 열리는 동안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노란리본운동·참여연대·평화철도·민족작가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광장박람회도 함께 진행된다.28일 오후 5시에는 집회·시위 때마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린 노래를 선보이는 '저항음악제'가 열린다.문진오, 방기순, 안계섭, 김가영 등 민중가수들이 유명 저항가요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처음 밝힌 지 꼭 2년이 되는 29일 오후 7시에는 촛불집회 2주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는 박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팀장이 진행을 맡아 '나의 촛불' 행사가 열린다.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는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을 주제로 시민 포럼이, 다음 달 2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예정돼 있다.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세계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된 2016∼2017년 촛불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축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촛불의 과제를 풀어나갈 동력을 모으는 자리가 되고,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주민들 "오전에도 형광등 켜야 해…화초도 시들어"구청 측 "법적 문제 없어"…YG는 '묵묵부답'"원래 12월이나 돼야 틀던 전기매트인데 10월 초부터 꺼냈어요.빛이 안 드니까 너무 추워요."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건설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28일 서울 마포구청과 아파트 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합정동에서 2016년 12월 22일 첫 삽을 떠 내년 중 완공 예정인 YG 신사옥이 최근 골격을 갖추면서 건물 동쪽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햇볕이 잘 들지 않기 시작했다.실제 22일 오전 11시께 찾은 YG 신사옥 건설현장 옆 아파트는 외벽 절반가량이 신사옥 건물로 인해 생긴 그림자로 그늘진 모습이었다.아파트 주민 이 모(78) 씨는 YG 신사옥 공사 시작 이후 예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쩍 앞당겨 찾아온 추위를 하소연했다.이씨는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을 가리키며 "잘 크던 화초들이 빛을 못 봐 다 시들시들해졌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추워지면 이마저도 완전히 다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걱정했다.신사옥과 아파트는 약 50ｍ 떨어져 있다.YG 신사옥은 9층 규모로 그리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층고가 높아 5∼7층 높이인 인근 아파트보다 1.5배 정도 높게 솟았다.이 아파트 주민 박 모(71) 씨 역시 일조권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도 집에서 두꺼운 가운을 입고 지냈다.박 씨는 "원래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어오던 햇볕이 이제는 베란다의 절반 지점에서 멈춘다"며 "이 아파트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전부 추위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또다른 주민 하 모(60) 씨는 오전부터 집의 형광등을 켜뒀다.하 씨는 "원래 해질 때까지 불을 안 켜도 환했는데 지금은 낮에도 어두워 불을 켠다"고 털어놨다.그가 불을 끄자 실내는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어두워졌다.마포구청 측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구청 담당자는 "일조권 관련 법규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기존 건물의 정남쪽에 지어질 때만 적용된다"며 "YG 건물은 아파트의 동쪽에 있으므로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아파트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창이 동쪽으로만 나 있다"며 "YG 건물이 동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다 가리는데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현행 건축법은 일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주거 건물 주변에 새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했으나 신축 건물의 북쪽에 기존 건물이 있는 때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문제의 아파트처럼 동향이나 동남향으로 지어진 건물은 창가 쪽에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일조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주민들은 22일부터 YG 구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이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집회를 이어가면서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YG 측은 일조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은 봤다"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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