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정부조치 경악·충격…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

사립유치원들 "국공립이 최선?…교육현실 제대로 반영 안한 정책"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비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유총은 그러나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사립유치원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행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자 지금껏 한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과 의견을 달리해 온 사립유치원들조차 교육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박종우 대전 굿모닝유치원 이사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사립보다 운영비가 4∼5배가량 들고 학부모 불만도 많다"며 "이 정도의 비용(예산)을 대기 어려워 사립에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겨왔으면 그 부분(역할)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이사장은 "원생이 100명에 서무직원만 4명을 둔 공립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원비를 올리면 정원 감축하겠다고 해서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도 "병설유치원은 방학이나 방과 후 추첨 등 변수가 많아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립유치원이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병설보다 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째로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된 것도 모자라 경영까지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물론 일선 유치원들까지 동요하면서 교육계에서는 휴원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집단행동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반발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집단휴원과 인가받지 않은 폐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