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오는 25일까지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며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시정 미이행·비리신고·대규모·고액유치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유은혜 "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폐원·집단휴업 묵과 않을 것"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고,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그는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그는 "애초 유치원은 사립 위주였고, 국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인 기간이 짧다"며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에 대한) 기여도가 있고, 그간 국가가 못한 일을 한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세금이 투입되니 책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 과도기에서 사립유치원은 시장 논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정부는 책임성·투명성 높여야 된다고 요구해 갈등이 있었다"며 "이제는 사립유치원도 시대적 요구에 공감하고,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부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회계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에도 적용하려면) 항목을 맞추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유은혜 부총리 "비리 유치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교육차관 "유치원 감사, 지역별 편차 개선해야"…내주 종합대책 발표할 듯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교육당국은 18일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이전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게 설 국장의 설명이다.그는 "교육청마다 종합감사, 특정사안감사 등을 한다"며 "유치원 전반의 책무성·공공성 확보 방안에 맞게 감사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각 교육청이)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교육청들은 18일 열릴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회계·인사 관련 규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시기는 당정협의(21일)와 교육부 종합감사(29일) 사이인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말이 나온 만큼 (교육부가 검토하는 안 외에 다른 대책이) 추가될 수도 있다"며 "종합대책이 교육부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춘란 차관은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이 기간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서울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천800여만원을 넣었다 적발됐다.인천의 다른 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잡고 실제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차관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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