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자사고 지원자들은 거주지 인근 일반학교군 내 일반고 두 곳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학교법인 22곳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할 권리까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고교 입시 경쟁을 완화해 얻으려는 공익은 학교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그간 자사고를 비롯한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8~11월)에,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기 학교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 등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예정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그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서울 지역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헌재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연합뉴스
지난달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 전환 확정…행정소송 첫 기일 안 잡혀문재인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 390명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올해 7월 말 자사고인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교육부 동의로 지정취소가 완전히 결정됐다.이에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과 학교,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올해 8월 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행정소송은 원고 390명 중 385명이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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