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성수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경찰은 앞서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목에 선명하게 문신이 드러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CCTV 속 모습과는 다르게 느릿느릿 어눌한 대답을 이어갔다.취재진이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씨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몇 몇 질문에 대한 답은 작은 목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반면 동생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우울증 진단서를 낸 이유를 묻자 "제가 아니고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는 말에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가져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신씨의 얼굴과 목 등에 30여차례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피해자 아버지는 "현장에 가서도 심폐소생술 때문에 아들 손도 잡아주지 못했다.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살아있는 아이의 손도 못 잡아주고 헤어지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성수의 사형집행 요구한 청원자는 "모델을 꿈꾸던 20대의 생명을앗아갔다. 심신미약이라고해서 절대봐주면 안된다"면서 "김성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를 사형 청원한다"고 밝혔다.이 청원 외에도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이 적용되면 안된다는 국민청원은 90만명의 동의자가 나온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들 또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며 "김성수 당장 사형시켜라.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자.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무기징역이나 최고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김성수의 신상을 내가 알 필요는 없다.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고 악행을 저질러도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심신미약이니하면서 면죄부는 왜 주나? 힘들게 내는 세금으로 그들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중국이 처음으로 부럽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 중국보다 못한 헬조선", "공범이 아닌데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왜 잡고 있었냐. 이 참에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조두순 오원춘 김성수 다 죽이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2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한 달동안 정신감정을 받을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치료감호소에 입소하려면 정신병으로 인해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한다.법무부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갑갑한 교도소를 떠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병상수는 970병상이나, 환자 수는 2011년부터 항상 정원을 넘었다.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1043명이 치료감호소에 입원해있다.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22일 YTN과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감정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주치료감호소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관찰조사, 진단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신병질인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간은 많이 걸리면 한 달이 걸릴 것이고 적게는 2주 정도 걸린다. 거기에서 나중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나중에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생활에 대해 "꾀병을 부리기 어려운 그런 엄격한 감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할 때 정신의학적인 면담만 하는 게 아니다. 한 달 정도를 예의 관찰을 한다. 진료 때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정신질환을 계속 호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수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달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김성수는 감정유치 상태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받게 된다.이 판정 결과에 따라서 '심신미약의 경우 처벌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10조를 적용받을지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 씨(만 29세)의 실명과 나이가 공개된 가운데 일각에서 그에게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시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방식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난 솔직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해된다"는 글이 게재돼 또 다른 충격을 안기고 있다. A 씨는 "나도 열등감 엄청 심한 편이라 이해가 간다"며 "서른 살 먹고, 아침부터 PC방에 와서 기분좋게 게임하려 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어린 놈을 보면 우울해서 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수 하나 잡아서 '뭐라뭐라'하는데, 그냥 내가 달리는 거 같고, 그래서 상대 기를 죽이려고 '죽인다'고 했는데, 경찰이 왔고, '어쭈' 하면서 기분이 상해 홧김에 찌른 거 같다"고 적었다. A 씨의 글에 "차라리 경찰을 안불렀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B 씨도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가해자 마음도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며 "그냥 키 크고 잘생긴 00들 보면 '인생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죽이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몇몇 네티즌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낀다고 사람을 왜 죽이냐", "본인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면 죽도록 노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키 작은 남자는 이래서 만나면 안된다", "가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해 잠재적 살인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냐", "가해자 외모 악평에 이래서 항변하는 것이냐"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성수는 체포 직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해 "심신 미약으로 형을 감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22일 오후 4시 현재 김성수의 범죄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엔 9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성수는 이날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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