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한세억 교수 "법·제도 개선보단 앞선 IT기술 이용해야"

공금 횡령, 운영비 부풀리기, 교육비 부당수령 등 사립 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세억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2일 최근 사립 유치원비리와 관련해 개선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유치원 운영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과 제도로 비리를 차단하려면 입법과정도 힘들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또 다른 구멍이 생겨 비리를 막기 어렵다"며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치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 유치원비리 '블록체인'으로 막을 수 있다"

한 교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정경진(전 부산시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에게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공약의 이론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이 공약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부산지역에는 1천9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과 16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집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국공립에 지원하는 보육료만큼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을 가리지 않고 한곳으로 묶어 준공영 체제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준공영제 전환과 동시에 어린이집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운영하면 민간어린이집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볼 수도 있어 교육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 교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아래서는 시스템이 상호 감시, 관리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빈발했던 교육비 부당수령, 횡령, 업무상 단순 실수 등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도 개선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알력으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착에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입법화에 앞서 IT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와 감시가 힘든 사회복지제도의 거의 전 분야에서 블록체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한다"며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강국이기 때문에 도입만 하면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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