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운영비 부풀리기, 교육비 부당수령 등 사립 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운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한세억 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2일 최근 사립 유치원비리와 관련해 개선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유치원 운영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과 제도로 비리를 차단하려면 입법과정도 힘들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또 다른 구멍이 생겨 비리를 막기 어렵다"며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치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정경진(전 부산시행정부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에게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공약의 이론을 제공한 바 있다.
당시 이 공약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부산지역에는 1천9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과 160여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집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국공립에 지원하는 보육료만큼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을 가리지 않고 한곳으로 묶어 준공영 체제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준공영제 전환과 동시에 어린이집 업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운영하면 민간어린이집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볼 수도 있어 교육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 교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 간 정보를 분산 저장하고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아래서는 시스템이 상호 감시, 관리하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빈발했던 교육비 부당수령, 횡령, 업무상 단순 실수 등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도 개선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알력으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착에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입법화에 앞서 IT 강국의 이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와 감시가 힘든 사회복지제도의 거의 전 분야에서 블록체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한다"며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강국이기 때문에 도입만 하면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학부모 사이에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의 사후적 감사와 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문제 발생 소지를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선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학부모들 “국공립유치원 늘려라”주말인 20~21일 수도권 지역에선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20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유아보육·보육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유치원 비리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무조건 도입, 비리 유치원 퇴출과 함께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튿날인 2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동탄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서도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감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달라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왔다.정부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이명박 정부 때는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때마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5%(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사립유치원 반발에 발목 잡힌 정부교육당국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속도가 더딘 이유로 부지 매입과 예산 문제를 꼽고 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 데 100억원 안팎의 예산(서울지역 기준)이 필요한 데다 대도시에선 원아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교육계 인사들은 그러나 가장 큰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조직적인 반발’을 꼽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예산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의 막강한 지역사회 영향력 때문에 교육당국과 정치인들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9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자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집단휴업’ 카드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받고서야 집단휴업을 철회했다. 앞서 작년 7월에는 서울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열려고 했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현장에 난입해 무산되기도 했다. 한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유치원 수입은 사업소득서 제외…영리단체 횡령은 세금 추징 가능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용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추징 여부도 관심을 끈다.기업의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관건은 비영리단체인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에도 이런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다.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일부 공개되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개인 기업 뺨치는 수준의 회계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대구의 한 유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예산 8천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주유비, 개인 식자재 구매 등에 사용했다.세종의 한 유치원 원장은 본인 대학교 등록금 908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충당했다가 들통이 났다.만약 이들이 기업 대표였다면 회사소득으로 잡혔을 자금을 월급처럼 개인 용도로 쓴 것인 만큼 '상여'로 보고(상여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유용된 자금만큼 회사소득이 감소하고 세금도 줄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자금으로 빼돌린 돈이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라고 해도 여전히 추징 대상이다.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취지에 맞는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기업의 과세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번 회계 부정의 장본인들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어떨까.결론부터 말하면 세금추징이 불가능하다.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이런 이유로 비영리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개인 돈처럼 펑펑 쓴 유치원 운영비와 정부 지원금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과세당국의 '눈'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원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결국 기업 대표의 횡령 사례에서와 같은 '상여 처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다.불법으로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누리과정 지원금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인 '학부모 부담금'에 포함된다는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과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대상이냐가 중요하다"라며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5일 고위 당정서 최종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한다.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등이,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등이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 정기 실태조사,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의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25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재논의한 뒤 대책을 최종 발표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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