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을 완료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서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는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신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제주출입국청 관계자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이다.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3명은 보호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예멘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체류가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 법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법무부·경찰 "노숙 신고 없다. 호텔·시설서 모두 생활 중"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첫 인정 심사 결과가 기존 심사보다 더 미뤄져 나올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날 "인정 심사는 언제까지 마감일을 두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며 "진행 과정을 자세히 얘기할 수 없으나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첫 예멘인 심사자가 밝힌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예멘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집단으로 제주에 입국한 점 등에 대해 여러 정황을 포착,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예멘 난민신천자에 대한 첫 인정심사는 지난달 25일 실시됐다.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부터 심사가 시작됐다.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1명에 대한 인정심사가 평균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미뤄 7월 23∼27일 중 첫 난민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봐왔다.예멘인들의 제주 체류가 길어지는 데 반해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16일 기준, 제주 체류 예멘인 466명 중 228명(48.9％)이 요식업·1차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처음 이뤄진 지난달 14∼18일 직후 382명이 취업한 것에 견줘 한 달여 만에 40.3％(154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취업을 자체 포기하거나 해고됐다.이로 인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재취업을 하거나 숙소를 구하려는 예멘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도, 종교 및 시민단체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한 예멘인에 대해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중에는 노숙자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이날 "제주 체류 예멘인 전원이 호텔이나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현재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노숙자는 없다"고 밝혔다.실제로 제주경찰에 예멘인 관련해 신고된 112신고 건수 중 예멘인 노숙 관련 신고는 전혀 없다.경찰 및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복수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예멘인 노숙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가족과 상봉·병 치료 이유…과거 2년간 '인도적 체류' 18명 인정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처(출도 제한)가 내려진 가운데 예멘인 가족과 부상자 등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부상자 3명은 고국의 내전 과정에서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예멘인 7명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그러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올해 5개월 만에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입국 거부 국가로 지정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다만 제주에는 환자를 보호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14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인정심사 결과는 내주쯤 나올 예정이다.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렸을 당시인 지난 4월 말 기준 490명이었다.이 중 현재까지 인도적인 사유로 7명이 제주를 나갔고 또 17명이 자진 출국, 현재 기준 제주 체류자는 466명이다.자진 출국한 예멘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신분이 유지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제주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데다 내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도외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예멘인도 있을 수도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총원은 유동적인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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