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중장기 수급방안 마련…올해는 작년 규모로 선발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했다.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의 안정적인 진학·취업 준비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발 인원을 소폭만 줄인다.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놨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 수급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천88명을 뽑았는데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천100∼3천500명으로 줄인다.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천940명에서 최대 4천40명을 선발한다.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과 교·사대 재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천310∼4천460명을 뽑아 지난해(4천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천600∼3천명을 뽑는다.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수급계획은 교과교사 대상이다.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한다.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육감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연합뉴스
2023년까지 초등교원 수는 현 수준 유지…중등 교과교사는 5천명↓교육부 "안정적 감축 필요…관계부처 합의한 수급방안 의미 커"정부가 처음으로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중장기 교원 수급방안을 내놨지만, 교사 선발규모를 줄이는 작업이 '폭탄 돌리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선발인원 축소폭은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야 커지기 때문이다.특히 현 정부에서는 교원 선발인원 감소 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이후에는 학생 감소 폭을 크게 웃돌게 설계돼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용절벽 막자"…관계부처 첫 중장기 수급방안 마련교육부가 2030년 선발인원까지 예측한 교원 수급대책을 내놓은 것은 교사 선발인원을 줄이면서도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지난해 같은 '임용절벽' 사태를 막겠다는 뜻이다.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사 선발규모도 함께 줄여야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끌려가던 각 교육청은 최근 수년간 매년 필요한 인원보다 교사를 많이 뽑아 왔다.이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미발령 대기자'들이 크게 늘었다.지난해 7월 기준으로 이런 미발령 대기자는 초등이 3천518명, 중등이 447명에 달했다.결국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발표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다.교육청과 정부의 근시안적 교원 수급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교육부가 예산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사이에서 제대로 된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들 부처는 TF를 결성해 함께 수급대책을 마련했다.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전에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만 수립·활용해 실현가능성이 낮았다"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현 정부 임기 이후 선발인원 축소 본격화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교원 선발인원 감축을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초등학생 수는 2018학년도 265만9천명에서 2023학년도 239만6천명으로 9.9% 줄어든다.반면, 같은 기간 초등교원 선발인원은 연 4천88명에서 연 3천750∼3천900명으로 6.4%(최소·최대 선발인원의 중간값 기준) 줄어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이에 비해 2023∼2029학년도에는 학생이 5.8%(239만6천명→225만8천명) 줄어드는데 교원 연 선발인원은 13.7%(3천750∼3천900명→3천100∼3천500명) 줄어든다.교원 선발인원 감소폭이 학생 수 감소폭을 웃도는 셈이다.중등교원은 차이가 더 뚜렷하다.2018∼2023학년도 중등교원 신규 선발인원은 7.1% 줄지만, 학생은 11.7% 감소한다.반대로 2023∼2030학년도에는 중등교원 선발인원이 32.5% 급감하는 데 비해 학생 수는 12.1% 줄어든다.전체 교과교사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2023년까지 15만5천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중·고교의 경우 오해 15만4천명에서 2023년 14만9천명으로 5천명 줄어든다.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을 (곧바로) 대폭 감축할 경우는 계획 수립되기 이전에 교·사대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선발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급계획 마련 법제화…'1수업 2교사제'는 대책서 빠져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교원수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우선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기존 예측치를 매년 실제 학생 수·교원 선발인원과 연동해 조정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선발인원을 관리하고 최근 수년간 논란이 돼 온 미발령 대기자(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예상했다.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이후면 미발령 대기자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도 간 교원 전출입도 활성화한다.대도시에만 교사가 몰리고 도 단위 지역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장미란 과장은 "전반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지만 경기·세종 등 지역에 따라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다"며 "지금은 주로 두 지역 간에 쌍방으로 전출입이 이뤄지는데 일방 전입을 활성화하면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미발령 대기자 해소 방안으로 언급했던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이번 수급계획에서 제외됐다./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고시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하다. 올해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40%나 줄이기로 한 교육청의 방침에 교육계는 벌집 쑤신 듯하다. 올해 임용 인원이 105명으로 지난해의 8분의 1로 추락한 서울 지역 교대생들은 ‘쇼크’ 상태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교육청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올 임용 예정 교사가 5명에 불과한 광주 지역도 반발이 거세다.교대생들은 임용시험이 채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실업자가 되란 말이냐’며 허탈해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서도 울분을 터뜨렸다.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정상이냐” “정책 실패 책임을 왜 학생들에 전가하느냐”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이런 절박함에 대해 교육당국은 회피조로 일관하고 있다. 교원 수급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용인원 등 교사 수급책은 교육감 권한이라는 점에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전 정부 탓도 늘어놨다. 이전 정부에서 쌓인 문제가 터졌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4년째 자신이 교육감직을 수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식이다.주무부처인 교육부 대응 역시 한가하다. 교육부는 공식입장 발표 없이 ‘정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만 되풀이 중이다. 공무원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나, 증원 시 예산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주무부처로서 그 문제를 서둘러 협의해달라는 게 교육계의 주문이다.서울과 광주교육감이 ‘김상곤 부총리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면담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7일에야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다고 한다. 전쟁이 터졌는데, 장수가 없어서 출전을 못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임용 절벽’ 사태가 불거진 뒤 사회적 논란은 확산일로다. ‘교대생 100% 임용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부터 ‘이번 기회에 교사 철밥통을 깨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세월호 사고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다. 사과 한 마디 없는 교육당국의 무능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김봉구 지식사회부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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