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온라인 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자", "화재 위험을 인지하게 한 데 대해 감사장을 줘야 한다"는 등의 A 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화재를 통해 7738만ℓ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는 해당 저유소 화재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불이 붙은지 약 18분만에 저유소 탱크가 폭발했는데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SNS를 통해 "풍등 날렸다고 스리랑카인 구속? 저유소에 큰 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것도 아닌데 구속영장은 지나치다"고 밝혔다.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실화죄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말했다.이어 "1km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고 불씨가 환기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커다란 불을 낼 것이라고 A씨가 예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중실화죄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결과를 회피 할 수 있었는데 게을리하여 막지 못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풍등을 겨냥해서 날리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하늘로 날렸는데 그 불씨가 환기구 안으로 날아간 사안에서 중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검찰이 10일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송유관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A 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히고 A씨를 석방했다.네이버 아이디 'gwa***'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 45대, 직원 6명이 근무하면서 연기 난 것도 못 봤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시설 관계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누리꾼 'ilma**'는 "그래 애먼 스리랑카인 한사람 때려잡지 말고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송유관 공사의 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집중 조사하라"고 댓글을 달았다.'kain***' 이란 누리꾼은 "아직도 경찰이 과대포장으로 범인 만들어내기 급급 ;;"이라고 했고, 'sim8**' 누리꾼은 " 인근 초등학교에서 행사하며 날린 게 저유소 탱크로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날 날린 것뿐이다.관리의 부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가하다니!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했다.이이디 'knig**'은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잘못이야? 직접 불을 지른것도 아니고 300m 떨어진 곳에서 풍등 하나 날린 것 뿐인데, 풍등이 무슨 토마호크 미사일이냐?? 그거 하나에 대형 저장고가 폭발하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라며 관리문제를 꼬집었다.A 씨의 변호를 맡은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연합뉴스
시교육청 조만간 해당 학교 학생 전수조사 분석 마무리…경찰·학교에 통보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파문이 식을 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한 고교에서 교사 1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또 다른 학교의 교사 다수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10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A 고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돼 교육청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교사들의 언행, 막말 등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분석을 마치고 학교, 경찰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성비위, 막말 등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1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교육청 안팎에서는 나온다.광주에서는 이에 앞서 B 고교에서도 '스쿨 미투'로 교사 19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해 지역 교육계 파문 확산이 우려된다.A 고교 학생들은 SNS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B 고교 성비위 사건의 충격이 식기도 전에 또 유사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 이와 맞물려 교육청 전수조사도 시작됐다.전수조사 내용이 통보되면 학생, 해당 교사 소환 등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학생들의 피해사례 수집 과정에서는 위안부 비하성 발언을 한 교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한 교사는 "전근대 사회의 열악한 여성인권과 인적수탈을 가르치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 위해 '너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며 "위안부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는 발언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학부모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최근 발생한 교직원들에 의한 언어폭력과 차별, 성적인 논란에 대해 깊은 반성, 참회, 고백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경위를 알렸다.학교 측은 당시 "교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와 전교생 대상 교육청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사 인식 교육, 학생 치유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과 분리한 뒤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와 감사 등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해당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