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이끈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급진 성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민변 출신이 배치되면서 사법부의 좌편향이 심해질 전망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19일 퇴임할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자 함께 청와대를 떠났고 직후 민변 회장으로 선출됐다.2004년 민변 회장일 때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작년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창립을 주도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사형제 폐지운동에도 나섰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인 및 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이 변호사는 2013년 국내 첫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 신고를 서울 서대문구청이 불허하자 불복 소송을 주도하는 등 동성 결혼 합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그는 “그리스·로마시대 때는 남성 간 사랑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나 이후 자손 번식이 강조되면서 소수자들이 차별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2월 인천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군형법 제 92조의 6(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위헌소송 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팔로우 해도 제3자는 볼 수 없어…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 안 돼"북한의 대남 선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팔로우'(특정인의 계정으로 게시된 글을 보겠다는 것)한 행위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렸다거나 이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의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이씨가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봐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2009년 11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에 표시되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1심은 단순히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계정을 팔로우 하더라도 계정에 올라온 글은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SNS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1심 재판부는 "이씨가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은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은 이씨의 블로그 글 중에 천안함 사건 의혹 관련 글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연합뉴스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1일 밝혔다.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항은 '1항·3항 또는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이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이들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6년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이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권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김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우리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유엔 인권협약기구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단지 사상이 적국의 것과 일치하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김 판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재판규범으로 헌법과 함께 유엔이 1966년 채택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꼽았다.이 규약은 19조에서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등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이 규약을 비준, 같은 해 7월 발효했다.김 판사는 "해당 조항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북한의 주장이나 사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행위의 거의 전부를 포괄하고 있어 광범위하고 추상적, 주관적"이라며 헌법과 이 규약에서 규정한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은 일반인에게 자기검열에 의한 위축 효과를 부르고 '사상의 시장'에 나왔더라면 도태되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이 음지에서만 유통돼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사상'의 가면을 쓰고 잔존할 수 있게 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의도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밝혔다.이번 제청 결정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다.앞서 이뤄진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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