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진행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의 이런 댓글 관련 언급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회의록에 담긴 댓글 관련 발언이 정치관여 혐의로 앞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원장 지시강조 말씀'이나 '전부서장회의' 등의 발언 자료나 녹취록이 여론조작 활동의 지시·가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 증거 역할을 했다.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국정원, 군 등 주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보고 앞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 등의 정치공작 관련 정황이 담긴 다수의 문건을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확보한 바 있다.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등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분량이 방대하고 제약이 많아 자료 검색과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대통령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30년) 범위에서 비공개되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연합뉴스
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진행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3년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참여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1심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장 전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
"원세훈 위법행위 선거제도 훼손…개개인 정신적 손해로 보긴 어려워"시민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시민 61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6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소송 대상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 사건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모씨도 포함됐다.법원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관련 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법률적 의미의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법익을 침해당했는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과 증명 없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원 전 원장 등이 선거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해쳐 선거제도가 훼손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것이지 그 자체로 국민 개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전 서울청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원고들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정부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 등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대통령 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시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공작을 벌여 부정선거가 이뤄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2013년 12월 소송을 냈다.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뜻에서 원고 수를 610명으로 정했다.이들은 당시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다"며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도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축소·은폐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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