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0명 중 54명 법 심판대…광역 3명·기초 47명·교육감 4명광주전남 15명·경기 11명·강원 7명·대전충남 대구경북 각 5명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260명 중 5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연합뉴스 전국취재본부가 검찰과 경찰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여기다 검경에서 수사 중인 단체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49명에 달한다.5명 중 한 명꼴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셈이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5명, 경기 11명, 강원 7명, 대전충남 5명, 대구경북 5명, 경남 4명, 서울 3명, 울산 2명, 제주 1명, 전북 1명이다.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47명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2월 13일까지를 감안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단체장 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수사받는 단체장 "나 떨고 있니"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당선 무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기초단체장 중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 2명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어급 정치인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도 큰 관심사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원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바른미래당 특위는 또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초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은 시장은 지난 6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용봉탕 회식에 금품 건네고 허위사실도"…위반 내용 각양각색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충곤 화순군수도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역시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은 예비후보 때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교육감 중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4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장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노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의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교육감은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휴∼안도의 한숨' 내쉰 단체장일부 단체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거나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인천지역 구청장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혐의를 벗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과거 구청장 재임 시절 청렴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임금체불액 1조원 육박·피해 노동자 20만 명 넘어"추석은 고사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못 내 곤란한 동료도 있습니다."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최근까지 천막 농성을 벌인 한 일용직 노동자의 말이다.온산공단에서는 일용직 노동자 135명이 5∼6월 두 달 치 임금 12억 9천만원을 받지 못했다.이들은 지난 7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고발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해당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다가, 재하도급을 줘서 밀린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재하도급받은 업체 역시 노동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다.노동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일단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걱정이다.1인당 적게는 400만∼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2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보낼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한 노동자는 "추석은 고사하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못 내 곤란한 동료도 있다"라며 "무더위 속에서 죽으라 일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다"라고 말했다.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추석 한가위가 더욱 서러운 사람들은 또 있다.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사용된 임시시설물 설치 비용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각종 임금체불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추석을 앞두고도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강원건설노조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랜드스탠드(임시관람석) 공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 컨테이너를 판매·대여·운송한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 강릉역 차고지와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에 참여한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건설노조는 임금체불액이 100억원을 넘고, 피해 노동자 수가 1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직위는 가능한 추석 이전에 임금체불 문제 등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증가세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액(9천993억원)과 피해 노동자 수(20만7천159명)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9%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41.6%), 건설업(17.7%), 도소매·음식숙박업(12.5%) 순이다.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용부는 자동차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부진과 부품제조 관련 업종 불황이 임금체불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석을 전후한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아울러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해 체불 현장에 신속히 출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관련, 과거에는 월급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연차수당·휴업수당·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추석을 앞둔 만큼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해 모든 노동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범죄인지·통신수사까지도 서면지휘'…올 6월부터 일부 시범운영 중말이 아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내리는 사안을 늘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는 방안을 경찰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경찰청은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서면 수사지휘' 강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 등을 막고자 지난 6월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했다.종전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다.경찰은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했다.인지한 사건을 정식 입건하는 단계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이 필요할 때도 서면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시범운영 기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2천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천415건)보다 71.7% 증가했다.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수사부서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6.5%가 서면 수사지휘 원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전국으로 활성화하는 데도 72%가 찬성했다.경찰은 시범운영한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과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개선,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 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할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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