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무더기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징용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변호사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관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허 부장판사는 "김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라"며 범위를 제한했다.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긴 했지만, 이 문건은 검찰이 이미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이어서 압수수색으로 추가 확보한 증거물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문건을 범죄 혐의 소명 자료로 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 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용소송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복수의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직접 참여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한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소송서류, 행정처→청와대→대법원 거쳐 '바꿔치기'"김기춘이 '법외노조' 밀어붙여"…상고법원·법관파견 '거래' 의심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이 소송은 재판 당사자 격인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물밑 거래 속에 관련 서류를 대필해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사건이다.정부 측에서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직전에 법원행정처가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한 뒤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청와대 비서관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소송서류의 구체적 전달경로를 확인했다.법원행정처에서 출발한 서류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로 되돌아간 과정을 조사하고, 서류 대필을 지시한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2014년 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 과정을 캐물었다.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을 거쳐 2014년 10월8일 소송 주체인 노동부에 전달됐고 당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한 김 전 비서관은 2011년까지 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노동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했지만, 서류가 도중에 '바꿔치기' 됐다.변호사들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대필해준 서류로 소송을 진행한 양승태 사법부의 '셀프 재판'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조사를 받은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 전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청와대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노동부 차원에서는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6월15일 "승소시 강력한 집행"을 지시했다.나흘 뒤인 6월19일 본안소송 1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직후 교육부는 ▲ 노조 사무실 지원 중단 ▲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외노조화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전교조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시적으로 노조 지위를 얻었다.법원행정처는 이 결정으로 청와대가 다급해지자 노동부의 재항고를 지렛대 삼아 '현안'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12월 만든 문건에서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이라며 재항고 인용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 상고법원 입법 추진 ▲ 재외공관 법관 파견 ▲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에 협조를 요청할 만하다고 제시했다./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때 '사법부 국정운영 협력사례' 문건 작성 주도 정황대통령·대법원장 2015년 8월 독대 앞두고 작성…양승태 의중 반영 가능성 조사양승태 사법부가 몇몇 재판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력한 사례로 소개해 '재판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문건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이들 문건은 과거사·통상임금·전교조 관련 사건 등 청와대가 주시하던 재판들의 결론이 박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나왔다는 내용으로, 재판거래 의혹의 '종합판'으로 여겨진다.언급된 사건들 중 일부는 결론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소환 조사한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일부 문건의 내용을 "박 전 처장이 메모 형태로 적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문건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제목을 달고 있는 법원행정처 문서들이다.문건 작성에 관여한 심의관들은 "박 전 처장이 제시한 '국정운영 협력사례'들을 문건 형태로 정리해 보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7월 말 생산된 두 문건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결들을 제시했다.문건은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고 소개했다.유신 시절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문건에 기재돼 있다.청와대가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에는 "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선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노골적으로 홍보했다.통상임금 사건과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 고려"한 판결로, KTX 승무원 해고소송과 철도노조 파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 부문 개혁에 부합하는 판결로 제시했다.이들 판결은 대부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대가를 주고받으며 흥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들을 사후에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그러나 제시된 판결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관련 사건은 이미 문건이 작성되기 10개월 전부터 법원행정처가 정부 측 소송서류를 대필해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박 전 처장은 비슷한 시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처리방향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들 문건이 열흘쯤 뒤인 2015년 8월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찬회동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생산된 점으로 미뤄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도 반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자체조사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1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행사가 있으면 말씀자료를 준다.그런 걸 한번 쓱 보고 버려 버린다"며 "화젯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 자료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통진당 의원 퇴직 여부 판단' 놓고 판결문 초고·완성본 변경 흔적부산 법조비리 재판도 행정처 개입 정황…윤인태 당시 법원장 "고영한 전화 받아"양승태 사법부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현직 판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불러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캐물었다.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하던 2015년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했다.그는 박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게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재판 결과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추궁했다.검찰은 당시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던 문 판사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 실수로 기자들에게 배포되면서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방 부장판사가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문 판사는 선고 당일인 2015년 11월25일 작성한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문건에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선언한 부분은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적었다.이는 박 전 처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재판에 개입한 의도와 같은 맥락의 해석이다.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원의 자체 조사기구였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박 전 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뜻에 따라 전주지법 방모 부장판사에게 "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법원행정처는 당시 문건 유출 경위를 정리한 다른 문건에서 "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며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은 박 전 처장 등의 재판개입 지시가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당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거쳐 재판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통진당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박 전 처장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의 비위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검찰은 전날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을 소환해 "고 전 처장의 전화를 받고 정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정씨의 뇌물사건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등 재판개입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이 문건은 고 전 처장이 윤 전 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된 '말씀자료'로 보인다.고 전 처장의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는 윤인태 전 원장의 검찰 진술은 이 문건이 실행된 점을 뒷받침해주는 셈이다.재판부는 이후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두 차례 더 여는 등 문건에 나온 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법원행정처는 이보다 앞선 시점인 2015년 문 전 판사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위 의혹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 없이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려고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다가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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