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 소득없이 끝나…검찰 "진술거부 태도 수긍 못해"6일 오후 결심 공판서 중형 구형 전망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법정 신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를 "수긍할 수 없다"며 그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검찰은 "우리도 법률상으로 물을 권한이 있다"며 신문을 강행했다.검찰은 사건의 핵심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유관계부터 질문에 나섰다.검찰은 "이상은이 주도해서 다스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맞느냐", "이상은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논현동 사저비로 확인된 돈은 피고인이 이상은에게서 빌린 돈이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증인석에 앉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질문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자신의 경력을 묻는 말에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가끔 잔기침하거나 물을 따라 마실 뿐이었다.재판장은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검찰에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중재했다.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3∼4번 직접 손들고 말을 하다 이제 와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수긍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이어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본인 진술과 배치되는 수백 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장의 양해에 따라 검찰은 50분가량 공소사실별 핵심 질문을 이어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내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된 이후의 모든 '옥중 조사'를 거부했다."검찰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면 조사받지 않겠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모든 심리를 마쳤다.재판부는 오는 6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16개인 데다 적용 혐의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본 형량이 무거워 중형이 구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도 권고된다.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이 전 대통령의 횡령액은 350억원 상당에 달한다.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 구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이들의 대외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조성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으로 미뤄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의 특허 관련 소송을 놓고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으로 제공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내역 등을 취합해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 행정처 금고에 현금 보관'비선진료' 김영재 특허소송 자료 청와대에 보고…朴 '잘 챙겨보라' 지시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모아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비자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게 격려금 조로 제공하거나 이들의 대외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5년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문건에 적힌 대로 이뤄졌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고 조성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행정처는 증빙서류를 꾸미는 방법에 관한 지침도 문건으로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급여 등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전형적 기업 비자금 조성 수법이다.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처음으로 3억5천만원이 책정됐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애초부터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 전국 상당수 법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점 등으로 미뤄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상 수뇌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소송을 도운 정황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초 청와대 요구를 받아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하 와이제이콥스) 대표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청와대에 넘긴 자료에는 박씨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특허법원의 재판 관련 기록은 물론 박씨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던 법무법인의 과거 사건 수임내역까지 상세히 포함됐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박씨의 소송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박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비서진에게 특허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민원을 한 정황은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다.박씨는 지난해 4월 남편 김 원장과 자신의 1심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박씨 업체의 특허 분쟁 자료를 요청해 자신이 직접 자료를 건넨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박씨 회사 와이제이콥스는 국내 업체 A사를 상대로 자사 제품인 의료용 실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박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소송 관련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 녹취 파일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되기도 했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등 현안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일선 재판 정보를 넘기는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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