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진 계열사 압수수색… 회장 자택 경비원 급여 배임 혐의

입력2018.09.04 10:09 수정2018.09.04 10:22

경찰, 한진 계열사 압수수색…회장 자택 경비원 급여 배임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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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군면제에 방탄소년단 놓고 시끌 "작사가 안무가는?" 국민청원 공방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으로 그 중 축구 선수가 20명, 야구는 9명이다.축구 손흥민(26·토트넘)을 비롯해 조현우(27.대구FC),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 박해민(28·삼성 라이온즈)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된다.축구 대표팀 선수 중 유일하게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의경' 신분이었던 황인범은 금메달과 동시에 입대 9개월 만에 조기 전역 혜택을 받게 됐다. 대표선수단이 대대적인 환영행사 속에 귀국하는 날 방탄소년단의 두번째 빌보드200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논의가 방탄소년단에까지 확산됐다.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대표적 인물이 됐다.방탄소년단이나 아미가 병역특례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국위선양을 한 건 똑같으니 그 수혜대상에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일부 야구선수들이 별다른 성과없이 병역특례 혜택을 본 것을 비꼬는 목소리가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이 더 우월하다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진 경향도 있다.아울러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한 것도 한 몫 했다.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우리나라 복무제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뉘며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병무청은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병역 혜택에 대한 청원이 쇄도했다.국위선양한 손흥민 등 스포츠선수는 물론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주장과 관련해서 한 게시자는 "방탄소년단이 춤과 노래로 1위한 것이니 그들이 군 면제되면 빌보드 1위 곡 쓴 작곡, 작사가, 안무가도 면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이면 프로게이 세계대회 우승자 등 끝도 없이 확대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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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2027년까지 단계적 사용금지 추진

10개년 '자원순환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환경부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한다.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소비에 앞서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기본계획은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기로 했다.18개 업종에서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천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소비 바로 다음인 관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협치'(거버넌스)로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최적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델을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폐기물 매립을 앞두고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립지와 노후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수명을 최대한 늘려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한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은 현재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음식 폐기물에도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전체 폐기물로 확대한다.유해 폐기물 안전관리도 강화해 수은은 2027년까지 처리 대상의 70% 이상을 회수하고 의료 폐기물은 자가 멸균시설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발생량을 20% 감축한다.마지막 재생 단계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올해 4월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 적체가 예상될 경우 수거 업체에 긴급융자를 하고 필요할 경우 폐기물 비축도 하는 재활용 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한다.이 같은 방법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실질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일 계획이다.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약 1억5천600만t으로, 2006년보다 30% 증가했다.2016년 기준으로 GDP 10억원당 95.5t 수준인 폐기물을 앞으로 10년 동안 76.4t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현재 1인당 하루 1kg 수준인 생활 폐기물도 15% 정도 감축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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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급 강풍 주의' 제 21호 태풍 북상에 일본 기상청 '초긴장'

제21호 태풍 '제비'가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한 상태로 북상하고 있어 일본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4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제21호 태풍 '제비'는 일본 가고시마 동남쪽 약 270㎞ 부근 해상에 머물러 있다. 이번 태풍은 지난 1993년 이후 25년 만에 강도 '매우 강함'을 유지한 상태로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우려된다.태풍 '제비'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제비의 이동경로에 놓인 지역에는 시간당 80㎜ 이상, 최대 400~500㎜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기상청은 "태풍 제비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풍과 폭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태풍 '제비'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러시아 사할린 서쪽 해역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일본으로 접근 중인 '제비'가 한반도 인근의 찬 공기와 충돌해 기류를 불안정하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