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험생이 잠을 쫓기 위해 에너지드링크와 이온음료 등을 섞어 마시는 일명 '붕붕드링크'가 유행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진행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1천4명의 의견과 댓글로 달린 368건의 의견을 분석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신경과민·흥분·불면)을 미칠 수 있고, 위장·소장·결장 및 내분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2%는 '알았다', 32.8%는 '몰랐다'고 답했다.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과 관련해 40.2%는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다', 37.9%는 '에너지라는 단어가 고카페인 음료로 인한 건강 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 준다'고 응답했다.
에너지드링크라는 명칭이 식품표시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9%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해 ▲ 섭취 주의문구 표시의무 ▲ 고카페인함유 적색표시 의무 ▲ 학교매점판매금지 ▲ 오후 5시∼7시 TV광고 금지 등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린 뒤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고 묻자 67.5%가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4.8%는 '현행수준 유지', 7.7%는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규제강화 방안으로는 43.6%가 '청소년 이하 판매금지'를 꼽았고,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 31.0%, '별도 세금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 21.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해 스웨덴은 15세 이하 판매금지,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판매, 프랑스는 별도 세금부과, 우루과이는 전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주요 전자계열사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겠다던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4개월 만에 뒤집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7일 핵심 기술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논란을 낳았던 ‘보고서 전면 공개’ 시도가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행정심판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이 청구한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일부 인용은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비밀은 비공개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후공정 공장 △삼성전자 구미 스마트폰 공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공장 △삼성SDI 천안 배터리 공장 등의 작업환경보고서다.법조계와 전자업계에서는 행정심판위가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관련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부터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되 공정 핵심 기술 관련 내용은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2~3주 뒤 행정심판위가 당사자에게 전달할 재결서에 담긴다. 삼성전자는 “재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행정심판위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행정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행정부 내부에서 심리·의결하는 기관이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가려진다.행정소송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 인용’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행정부 스스로 작업환경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작업환경보고서에는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의 사용 현황과 빈도, 공정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사업장별로 담겨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6개월마다 해당 사업체가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용부 발표가 나오자 당장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고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기술이 경쟁 업체에 낱낱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생산라인 구조와 배치 순서, 공정에 활용되는 화학제품 이름 등도 담겨 있다. 중국 등 경쟁 업체로 유출되면 공장별 설비 배치와 장비 대수, 구체적인 화학제품 사용 내역 등이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정부 내에서도 이 같은 우려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반도체 핵심 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 각각 전문위원회를 열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고용부 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가 나서서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로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환영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법인주소·명칭변경 시 차량등록정보 안 바꾸면 과태료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이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다.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가령, A사는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 호수를 변경했는데, 이후 법인차량 증·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대당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다.또한,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연합뉴스
"공익신고 대상 추가 위한 36개 법률 개정 추진"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총 168만3천709건으로, 2016년(151만6천702건) 대비 11% 늘었다.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등 안전분야가 80.3%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14.6%), 건강(2.6%) 분야 순이었다.접수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소비자이익'(전년 대비 34.8% 증가)이었다.반면 식품위생법 위반·약사법 위반 신고는 전년 대비 각각 21.9%, 36.7% 감소했다.한편, 지난해 처리된 공익신고는 169만394건이었다.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긴 공익신고는 전체 신고 건수의 53.7%에 해당하는 90만7천242건으로 집계됐다.특히 각종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2천823억원, 경찰청 321억원 등 총 3천402억원에 달했다.권익위는 "2016년 1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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