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밝혔다.인권위는 HIV가 혈액과 성(性)을 매개로 감염되는 것으로,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이 0.3%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에서 감염인 치료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에이즈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 교육·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호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 침해·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관련 문항 개발을 확대해 출제 가능성을 높이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에이즈 예방법 개정 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해 하반기에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아울러 내년 중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간호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다만,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4개 단체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실시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 신고시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계를 따라 성을 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여성가족부는 31일 자녀의 성·본의 결정 시점을 현재 ‘혼인신고’에서 ‘출생신고’로 바꾸는 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상 아버지를 따르도록 되어있다.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쪽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면 부부는 결혼시점부터 자녀 출생때까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숙의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법 개정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가부는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적인 장애물은 없다는 시각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거부감을 제외하고는 모친 성을 따를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여가부는 친부가 혼외자를 인지했을 때 성과 본 결정방식도 바꾸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781조 5항은 혼외자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 성을 바꿀 수 있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엔 부친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아이 의사를 존중해 모친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혼외자 차별도 없앤다. 현재는 출생신고서에 자녀를 ‘혼인 중, 혼인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사항이다.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공황장애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어" 선처 호소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또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구속 상태가 힘들다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건전한 사회발전에 누를 끼친 점에 용서를 바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이 올해 6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며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총 3차례 흡연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일시와 장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6월 25일 자택과 차 안에서 각각 1회씩, 8월 1일 자택에서 1회 총 3회 흡연을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흡연 횟수 특정 등과 관련해 공소장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이날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이 지난 22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때문에 구속이 됐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구속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걸쳐 호흡 장애 등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허 전 부사장 역시 "구속 수감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허 전 부사장의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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