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개인의 맞춤형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위원회는 복지정책(2월), 고령화 대응(3월), 성평등 육아(5월, 여가부 공동) 등을 주제로 매월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이달 포럼은 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교육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학생·학부모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정책 방안으로 이루어진다.포럼의 발제를 맡은 박남기 교수(광주교대)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교육의 질 관점에서 오히려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고급화된 교육을 제공하려면 적정 학급 규모를 명확하게 분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하고, 학교와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복합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한다.이에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CCTV 증거 수집 등과 같이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놀이밥 공감학교’ 시범운영의 사례 발표를 통해 복한 학교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희삼 광주과기원 교수는 신뢰와 협력, 연대 등 사회자본의 회복을 위해 초등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 전일제학교와 같은 긴 안목의 교육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제안한다.장덕호 상명대 교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일방향의 강의식 수업 등 산업화 시대의 교육 유산을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만드는 노력이 바로 저출산 해법임을 강조한다.구정화 경인교대 교수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고려인4세, 역이민자 등 새로운 배경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통합과 차별해소를 위해 다문화 교육과정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한다.이 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선행학습과 사교육 의존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공간을 정규학교와 방과후센터로, 2원적 운영을 하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한다.이 날 포럼에 참석하는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자수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대(35만 8천 명)로 감소하였고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취학하는 2020년대를 혁명적 교육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계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오늘 포럼이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탄없는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학생 수 감소 현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교 졸업생 대비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절반에 불과할 정도다. 10년 뒤에는 전국 ‘교육 특구’ 지도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30일 한국경제신문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분석한 학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노원구의 초등 3학년생은 4282명이다. 올초 고교를 졸업한 학생(8943명)과 비교해 4661명 적다. 강남구의 감소 규모도 4517명에 달한다. 외부인구 유입 없이 초등생들이 고교에 진학한다면 10년 뒤 강남·노원구 고교의 학급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감소율이 가장 심각한 곳은 종로구다. 현재 초등 3학년생 수가 올해 고교 졸업생 대비 4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시 전체로는 10년 뒤 대입 준비생이 2만8469명 줄어들 전망이다.화성 세종 등 학생 수가 급증하는 곳도 적지 않다. 화성은 삼성전자 이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세종은 대전을 대체할 충남의 교육 중심으로 성장 중이라는 평가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도시의 성장과 교육 수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치동 등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같은 곳이 대표적인 사례다. 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젊은 부부들이 대거 이주했다. 옛 도심에서 이전한 명문 중·고교를 기반으로 학교와 학원이 밀집하면서 이들 지역은 ‘교육 1번지’로서 성장의 역사를 써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추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노원·양천구의 초등학생 수가 고교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서울의 다른 구(區)나 지방 도시들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크다. 외부 유입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약 10년 뒤 이들 지역의 고교는 학생 수 감소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교육 특구’ 지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다.◆높은 집값이 가로막은 인구 유입30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한국경제신문이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별 초·중·고 학생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노원·강남·종로·강서·양천구가 학생인구(초1~고3) ‘절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고교 졸업생 대비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순서다. 노원구는 4661명 줄어 감소율이 52.1%를 나타냈다. 강남구는 4517명이 감소(-54.8%)해 2위를 기록했다.강남구만 놓고 보면 최근의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춰 놓은 덕분에 초등생이 적더라도 중1, 고1 등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만 해도 강남구의 고1 학생 수는 9114명으로 고3(8535명)을 웃돌 정도였다. 2016년에도 고3과 고1 학생 수는 각각 8168명, 8112명이었다. 그러다 작년엔 고1이 6800명으로 고3 대비 1500명가량 적어졌다. 올해 강남구 고3과 고1의 학생 수 격차는 2869명으로 더 커졌다. 강남의 한 학교 교장은 “강남구 대부분의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전민(대치동 전세민)’ 등 교육 수요로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가 감소한 것을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강남 집값이 급등해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인구 유입 효과가 차단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남구가 ‘학생 절벽’에 처한 요인 중 하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성적 우수 학생이 몰려 있는 강남의 고교에서 경쟁하다간 수시 전형에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송파구 등 인근으로 이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초등생 급감한 종로구노원구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젊은 부부들이 들어올 만한 요인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전문가인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강남구는 교육 외에도 각종 고급 생활 인프라가 축적돼 있고, 대한민국 교육 1등이라는 상징성도 여전하다”며 “이에 비해 노원구는 주거단지가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교통도 불편해 인구 유입 요인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노원구는 198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조성된 30여 년 전 ‘신도시’다. 임대 아파트가 많고, 소형 평수 위주라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양 소장은 “노원 상계동 학원 사거리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학군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노원구 인근에 있는 종로학원 성북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학생 절벽’의 위험을 벗어난 지역으로는 동작·마포·서대문구 등이 꼽혔다. 현 초3 학생이 올해 고교 졸업생보다 많은 곳이다. 주거지역을 직장과 가까운 곳에 두려는 젊은 부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 차선으로 택하게 됐다는 점도 설명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이들 구(區)엔 아직 학원가가 형성돼 있지 않고, 학생 수 절대 규모도 작은 편(고교 졸업생 2000명대)이어서 교육 특구로 성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감소율로는 종로구(-76.4%)가 서울은 물론 전국을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올 2월 고교 졸업생이 3688명이었으나 현 초3 학생은 871명에 불과하다. 중구도 마찬가지다. 감소율이 66.9%다. 두 지역은 서울의 옛 도심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종로구와 중구에 있는 고교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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