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수사종결권 부여 혼란 가중"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드시 법률가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내재된 영역이므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조정안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위원회는 "검·경이 수평적 상호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수사지휘권의 폐지가 도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검찰의 수사지휘가 일방통행적 지휘로서 어떤 폐단 또는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검토해 그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도 수사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위원회는 "정부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대전제로 한 다음 수사종결권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해 수사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검찰과 경찰의 영역 다툼의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편익에 최대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수사권조정 논의방향에 결함이 있다고도 비판했다.검찰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 내 자문기구다./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넓은 집무실과 관용차량 등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아온 검사장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검찰의 꽃’이라고도 불려온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사무처리와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맡는 보직이다.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사 내 공식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개뿐이지만 그동안 ‘검찰총장-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평검사’로 이어지는 서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다른 행정부처는 보통 차관을 한두 명씩 두고 있는 데 비해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은 검사장이 43명으로 지나치게 많고 이들에게 관용차량과 넓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의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무실 면적(99㎡)보다 넓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직 검사에게 과도한 처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적정한 기준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개혁위 권고 따라 수사 지휘·지시 기록…일선검사 '이의제기권' 구체화형사기록 공개 확대도 추진…"고소 사건, 쌍방 자료·진술 등사 가능"검찰에서 영장청구와 기소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부기관이나 상급자의 지휘·지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권고안 2건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개혁위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내 상급 기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지시를 내릴 때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권고안에는 검찰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휘·지시를 하는 것도 기록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권고안은 특히 영장청구·기소 여부 등 수사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재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또는 주임검사와 상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검찰 개혁위원회 측은 소개했다.대검찰청은 이 같은 개혁위 권고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일선 검사가 상급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개혁위는 이날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권고안에는 일선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서면에 의해 이의제기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기관장은 이의제기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일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했다고 기관장이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소송 당사자 등에게 공개되는 형사기록의 범위를 넓히고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개혁위 권고에 따라 추진된다.우선 당사자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 사건의 경우 특칙을 신설해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의 진술이나 제출 자료까지 모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늘리거나 재심을 청구를 청구하는 등 등 과거 처리했던 수사·재판을 다시 살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필요한 형사기록의 보존기간을 대폭 늘리고 보존 업무에 관련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개혁위는 형사기록 공개 관련 업무를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자는 권고안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문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형사기록 공개 확대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9월 19일 법조계 원로와 교수·재야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해 발족한 개혁위는 검찰 개혁 권고안을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지난달 30일에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는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의 견제를 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칭) 도입하자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문 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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