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4가지를 들고 있다.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유가 아닌 건강 문제만을 들어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진단서를 비롯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을 통해 불출석 사유로 주장하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공식적으로 법원에 알리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 열 것"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27일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린다.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연다고 밝혔다.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혔다.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만큼 재판 절차는 차질을 빚게 됐다.절차대로라면 이날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한다.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이날 첫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와는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게 됐다.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다.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언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왔거나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법원, 27일 출석 예상하고 경호·질서유지 인력 요청경찰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다수의 경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첫 재판이 열리는 27일 광주지법에 기동대 70명을 배치할 방침이다.법원 측이 전 전 대통령 출석이 예상됨에 따라 경호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비, 인력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는 40명이 배치돼 법정 내 질서유지를 맡는다.법원 주변에는 30명을 배치, 돌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2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경호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에도 지원을 요청했다.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경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판 당일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경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9월 13일 1심 선고5·18단체와 유가족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하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9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19일 이 소송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9월 13일 오전 10시 203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법정에 나온 원고 측 대리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생각을 밝힌 정도가 아닌 사실 왜곡이 너무 많다"며 "더는 역사 왜곡이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피고 측 대리인은 "5·18 유가족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과거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을 밝힌 것 뿐이다.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다"며 책임을 부인했다.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지난해 6월 제기됐다.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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