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바라고 '부정한 청탁' 했다는 1심 판단 유지 "최태원, 朴에 부정청탁 인정"…실제 돈거래는 없어 朴 '뇌물요구'만 유죄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은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2심 선고에서 그대로 유지된 만큼 뇌물을 준 쪽인 신 회장의 2심 재판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쟁점인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단독 면담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박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말씀자료와 신 회장의 미팅자료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면세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체육인재 육성이라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요구로 받아들였다"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금 지원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건 실체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동일한 신 회장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신 회장 항소심이 최씨 등과 별개 재판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리적 판단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례로, 삼성 뇌물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총 220억여원의 미르·K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롯데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고 "신 회장의 경우 항소심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동안 공판이 10여 차례 이상 진행돼 왔다"며 "주요 증인의 참여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토대로 1심에서보다 충분한 소명과 설명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단을 내리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우선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을 처리한 건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 때문이라고 적시했다.실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를 인정받았다.재판부는 복지부의 이런 개입이 기금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투자위가 합병안에 찬성한 배경에도 비합리적인 합병 비율, 급조된 합병 시너지 분석 결과,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압력 행사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일어난 궁극적인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말 당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문제는 고용복지수석실 소관이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관여한 것도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관련 재판들에서 김진수 당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도 "안 전 수석이 '삼성 합병 건은 경제수석실이 챙기니 고용복지수석실은 챙길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는 삼성 합병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실제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했다.합병 당시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와대 측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이사 연임 요구가 들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법원의 이날 판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낸 엘리엇 측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개연성이 크다.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인해 엘리엇 및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현재 중재 기간이 지나 소송 단계로 접어들었다.엘리엇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약 7억7천만 달러(약 8천600억원) 상당이다.다만 이날 판결과 달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엘리엇이 제기한 ISD의 유불리 기류도 달라질 전망이다./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항소심 결과가 나란히 나왔다.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최순실씨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2300만원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이 1심보다 약해진 이유다.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들과 반대편에 섰던 고영태씨는 자신의 항소심에서 '신고자'의 자격으로 감형해 달라고 호소했다.고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변호인이 주장한 감경·면제 사유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거론한 것이다.이 법의 제16조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변호인은 이 밖에도 고씨가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순실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청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고씨는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제작하기도 했다.그러나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부터 협박성 압력을 받았고,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1심 당시부터 주장해 왔다.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