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증거는 없어"

입력2018.08.24 10:15 수정2018.08.24 10: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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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심 선고 시작… 뒤이어 최순실·안종범 선고

삼성서 건넨 각종 지원·후원금, 뇌물 인정 폭이 관건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다.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천여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하는데,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그러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의 현안이 분명히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양측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삼성 뇌물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갈릴 전망이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총수일가가 함께 기소된 '경영비리' 사건 재판부에서 별도 심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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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오늘 선고… '삼성 뇌물' 핵심쟁점

1심서 박근혜 징역 24년·최순실 20년…같은 날 연달아 2심 선고삼성·롯데 뇌물 판단 결과, 이재용 상고심·신동빈 항소심 가늠자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같은 날 두 번째로 법의 심판대에 선다.대법원은 법리 문제만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사실상 이날 선고로 끝이 난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11시부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국정농단 사건의 '주연' 격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1심 때와 달리 같은 날 선고를 받게 됐다.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 단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심리를 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중도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심리가 늦어져 선고 기일도 분리됐다.물론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어떤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재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는 등 총 18개에 이르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박 전 대통령과 13개의 혐의를 공유하는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에서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등에 적용된 뇌물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다.총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마다 차이를 보였다.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으로 약속·지급한 213억원 가운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용역대금과 마필 값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말·차량을 공짜로 탄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그러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에서만 제삼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이후 이 부회장의 2심과 박 전 대통령·최씨의 2심에서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이 부회장의 1·2심, 박 전 대통령·최씨의 1심 모두 제삼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적용한 제삼자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 측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무죄로 결론 낸 각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따라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형량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아울러 청탁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혐의를 두고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1심에서는 나란히 이 70억원을 제삼자 뇌물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억원을 출연했다는 판단이었다.그 결과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와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쟁점이 된다.이 혐의들을 놓고 1심에서 일부 무죄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해 왔다.이날 선고가 끝나면, 10월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나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만 남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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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생중계 안 한다

24일 오전 10시 선고…"피고인 부동의 등 고려해 생중계 않기로"24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 때와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 때에도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가 됐다.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후 지난달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TV 생중계가 이뤄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