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청문보고서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 "일부 청문위원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부 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으로 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청문보고서 채택은 김 후보자를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졌다.인청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30년간 김선수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사건에 있어 특정세력 편을 들어서 소송 대리도 하고 성명도 내고 결국 국론 분열의 선봉에 섰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오전에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연합뉴스
인사청문특위, 예정보다 2시간 지연돼 개의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2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는 2시간 가량 지난 11시 20분께 개의됐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하며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 김선수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은 본회의 인준을 앞세웠다.대법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차질을 빚자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다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개의된 만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등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법개혁 뜻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26일 밝혔다.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러 굴곡과 아쉬움 속 원 구성 협상이 이뤄졌으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의당은 고인(노 의원)의 사법개혁의 뜻에 따라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다"고 전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김선수 후보자는 노동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선, 높은 곳보단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법개혁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위해 고 노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다"라며 "한국당도 억지 부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고인의 뜻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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