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국정원 작성문건 공개…"좌파 판사 인사 불이익 추진"검찰에도 김미화 직권 재수사 등 압박 추진이명박 정부가 일부 법관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하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법관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유사한 의혹을 담은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국가정보원에서 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인 재판개입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원을 상대로 한 현재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추가로 나올 경우 수사범위가 이명박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 창고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공개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주요 국정 정보'란 제목의 문건은 "법원행정처장 등 직·간접적 통로를 통해 좌 편향 세력들의 법원 수뇌부 흔들기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고 적었다.또 "보수 언론을 통해 맞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좌파 판사들의 한직 배정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및 퇴출 방안 지속 추진"이라고 기재했다.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법원 내 좌 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이란 문건에는 법원 내 좌 편향 판결 사례로 '깃발 시위, 화물연대 파업' 등이 기재됐다.그러면서 문건에는 "법원 이너서클 우리법연구회 상당수가 시국 문제를 맡아 좌파를 옹호하고 있다"며 대응방안으로 "법·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여론 조성 등 다각적으로 압박활동 전개"라고 적혀있다.당시 이명박 정부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좌파'로 분류한 방송인의 사법처리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국정원이 작성한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 방송 근절'이란 문건은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에 검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검·경 수뇌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김미화 사문서위조 혐의 직권 재수사, 법원행정처·서울남부지법에 미디어법 파업 관련 공판 속행을 압박한다"고 적었다.공판 속행을 압박한다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국정원은 문건에서 집단 소송 등을 진행하는 민변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국가 상대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현황 및 민변 개입 실태를 점검하고 세무 조사 등을 통해 부당이득 이면계약을 적출한다"고 적었다.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대응방안으로 "우리법연구회 활동 외부 세력 연계된 좌 편향 판사들에 대해서는 언론 및 변협 등이 법원 측에 체계적인 인사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한다"고 제시했다.검찰은 이 같은 문서들이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함에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영포빌딩으로 불법적으로 반출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지정기록물로 지정해도 최장 보관기관이 30년인데 30년 후 이 문건이 공개되면 대통령으로서 업적이 한꺼번에 날아갈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문건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는 문서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이전에 기록관에 이관할 때 기록물로 지정해야 하는데 빠진 것이라 (나중에) 기록관에 지정한다는 서류를 보냈다"며 "서류증거 조사를 위해서 문서들을 공개하려면 비공개 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그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불법행위 관련임이 드러나니 재빠르게 (기록물로) 지정해서 (증거로) 못 쓰게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은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서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확보돼 제출된 증거인데 문건 하나하나가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법정에서 현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징계위 "수사 상황 지켜봐야"…다음 기일 추후 지정키로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법관들을 징계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에 대해 제2차 심의기일을 열었다.법관징계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0일에 1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은 "대부분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징계위원들은 다음 심의기일은 결정하지 않은 채 추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헌재 파견나간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평의내용·보고서 유출헌재와 힘겨루기에 쓴 듯…양승태, 윤병세에 법관파견 직접 청탁 정황도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보낸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나가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이뤄진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했다.최 부장판사는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는 물론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까지 일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낸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대법원이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헌재와 벌인 힘겨루기에 이런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에서 지법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이 문건 작성에는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과 이 전 상임위원이 속했던 양형위원회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상임위원은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박 전 처장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형위원회에 근무하던 시절 생산한 자료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 때 사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법원은 사법정책실·양형위원회에서 근무한 다른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법원은 "관련자들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거나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 대상을 제한했다.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거부한 바 있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도 묵살하는가 하면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늘려달라고 직접 청탁한 정황도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직접 접촉한 흔적을 확인하고 윤 전 장관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뜻을 전달받고 나서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2013년 12월1일 김기춘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징용소송에 대한 청와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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