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는 20일 중랑구청에서 '일구데이(일자리 구하는 날)' 를 열었다. 중랑구와 인접해 있는 광진구, 동대문구가 함께 참여한 이 행사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민들과 지역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6개 기업체가 참가해 109명을 채용했다.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000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19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틀 전 통계청 발표를 통해 고용 상황이 최악의 쇼크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날 긴급회의는 기념촬영을 생략할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요일임에도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건 고용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대응책으로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사안이다. 당·정·청은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 부진은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하성 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용 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쇼크가 계속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몇 차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지만, 고용 지표 악화 및 터키발 신흥국 불안 확산 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을 당시만 해도 이르면 8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쇼크가 부담 요인으로 급부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총출동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재정 확대 외에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에 대해서도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이견을 드러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