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천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중 3천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이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작년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최저치인 40.6%를 기록했다.13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성인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40.6%로 집계됐다. 이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4주차(39.6%)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집권여당이 된 후로는 최저다.자유한국당은 19.2%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해 20% 선에 근접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보수층이 상당폭 이탈했으나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이다.정의당 지지율은 0.1%포인트 내린 14.2%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진보층과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지방선거 당시(6.9%) 이후 배 이상 오른 상태다.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하며 5%대를 유지했다.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내린 2.4%를 나타냈다.지난주 주중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58.0%)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주간 집계로도 최저치(58.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주간집계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포인트 오른 36.4%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층과 중도층,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서울, 호남, 충청권, 2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 소속 42명 초선의원 가운데 ‘감투’가 가장 많다. 초선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당 지도부 격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비대위 산하 가치재정립소위·정책대안소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 의원은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국회에 관료 출신을 비롯한 경제통 의원은 꽤 있지만, 대학교수를 역임한 정통 경제학자는 김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유일하다. 그는 2015년 6월 김무성 전 대표의 영입으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맡아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김무성의 경제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각 대학 경제학과 학부생 입문서로 꼽히는 ‘맨큐의 경제학’의 번역자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당이 대여(對與) 투쟁의 화력을 최저임금 인상, 규제개혁 등 경제 이슈에 집중하면서 그를 찾는 손길도 잦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어떤 직함보다도 ‘규제경제학 전문가’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을 지낸 만큼 학자로서의 인생에서 규제개혁 연구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여태까지 경제단체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청와대에 호소하면 주무부처 장관은 선심쓰듯 시혜적으로 찔끔 규제를 푸는 식으로 해왔다”며 “규제권력을 손에 쥔 장관·관료들에게 규제를 풀라고 하는 건 철지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규제혁신 5법에도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무과실 배상책임제’ 등 독소조항이 숨어있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기업활동을 발목잡는 불량규제를 솎아내고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을 기업에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철폐 분야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를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규제혁신 5법’에 맞선 맞불 성격으로, 한국당이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중점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겨냥해 “야당 간사로서 정부가 이 법의 방향을 규제 강화 쪽으로 잡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압박을 받는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을 우리 경제규모에 맞게 재설정하자”며 “대기업집단 지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0.75%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안은 GDP의 0.5% 수준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놓고 진보·보수진영 간 해묵은 논쟁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경제 발전도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규제 기준을 자동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당 비대위 과제로 ‘보수 가치의 공유’를 꼽았다. 그는 “한국당에 2년 넘게 몸담으면서 보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공유 가치가 두텁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가치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부패·수구·꼰대의 이미지가 붙은 것은 이미지 전달체계와 전략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회의원이 된 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맞서 가구별 최저소득제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꾸준히 내놓은 야당의 정책대안이 막상 유권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우리 탓”이라고 자성했다.김 의원은 “비대위원이 된 후 김병준 위원장에게 한국당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올 한해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1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 갖혀 있는 한국당 상황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이 29.8%에 달하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문제”며 “예전보다 당에서 내는 메시지의 품격이 높아졌고, 당이 더이상 (계파 싸움으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고 답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여름철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탈(脫)원자력 기조 비판여론,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의혹 등을 고리로 대여(對與)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공세에서 조준점을 옮겨 겨냥하는 모양새다.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를 방문해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정 지도자나 국정 집단의 논리에 따라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산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감안하지 않고 에너지 수급계획을 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한국당은 ‘4·27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꺼내지 않은 안보 공세도 다시 펴고 있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의혹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인 것을 알면서 반입을 묵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겼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조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유기준 당 북한 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했다. 조 차관은 비공개 면담에서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정부 측 묵인 가능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기업이 대북제재 결의를 어긴 제3국 기업·은행에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당 지적도 반박했다. 조 차관은 “정부부처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기록을 근거로 들며 북한 석탄을 실은 이력이 있는 선박이 대북제재 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고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외국 선박 입출항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이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국당은 외교당국의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사실 확인에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반드시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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