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자료로 공개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벼락 맞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시종일관 삼성에서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주장에 "이학수가 삼성에서 유명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또 "삼성이 소송비용을 도와준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면서 "다스 소송 자체가 제 관심사가 아니었다.'에이킨 검프'라는 이름도 모르고, 워싱턴 유명 로펌에서 선의로 자문해주겠다고 해서 가볍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과의 연결 고리로 알려진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자신에게 '삼성 지원금 중 남은 돈은 퇴임 후 '캐시백'으로 주겠다고 한다'고 보고했다는 주장에도 "벼락 맞을 일"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석한 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삼성이 남은 돈을 돌려받으려 했다는 관련자들 진술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스토리 자체가 거짓이다.이학수가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도 반박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면)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라며 "삼성과 저를 연결해 보는 것은 오해"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재판부에 유죄 심증 불러일으켜"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다스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검찰 공소장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 판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증거능력을 따져보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기초사실' 부분에 이 전 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관계가 기재된 부분을 문제삼았다.변호인은 "소장 84면 중 21면에 걸쳐 '기초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만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돼야 할 사항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되고 증거 조사까지 8차례 진행된 이상 (이런 문제 제기가) 때늦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사건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검찰 의견을 듣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연합뉴스
변호인 "29일 재판도 건강 상황 봐서 변경신청 여부 결정"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미뤘다.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속행공판의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공판은 열리지 않는다.강 변호사는 "오늘 접견을 가니 이 전 대통령께서 부축을 받아 나오는데 안색이 너무 창백하더라"며 "어디 불편하신지 물으니 '어제 점심부터 식사를 못 해 그런 모양'이라고만 답했다"고 전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일찍 (구치소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고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유를 소개했다.강 변호사는 구치소 측에서도 의사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재판 이후에도 건강이 나빠 증거 조사 기일에 매번 출석하기 어렵다며 선별적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면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뒤 주 2회 열리는 재판에 모두 출석하고 있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공판 진행 중에 수시로 휴식시간을 주고 있다.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태를 봐서 29일 열리는 공판도 변경을 신청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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