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선’ 소상공인 민원 받습니다

김영우 기자

입력2018.08.09 18:35 수정2018.08.10 01:59 지면A27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119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천막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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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건 '정책 운용의 묘'다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의 ‘융통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그는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든 원칙을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오르는 데 대해선 “(자영업자들이) 목까지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듣기에 따라선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는 게 국정의 기본자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6개월간 펴온 정책들은 그와 반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 공약에 갇힌 정책의 경직성·획일성에다, ‘밀어붙이지 않으면 밀린다’는 조급성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논란과 부작용을 키운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했고, 재심의해달라는 호소도 외면했다. 주 52시간 근무도 내년부터 단속·처벌이 시작되면 무슨 혼란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현장에서 절실함을 탄원하는 탄력근무제 확대는 마냥 미루고 있다. 대표적인 ‘돌진’ 사례인 탈(脫)원전 정책은 폭염 속에 허술한 전력수요 예측, 전기요금 누진제 반발, 태양광 환경오염 등 문제점만 잔뜩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선 ‘규제개혁=재벌개혁 후퇴’라는 근본주의적 발상이 여전하다. 이런 판국이니 경제지표 악화, 내수·자영업 위기는 당연한 귀결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복귀 일성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한 것은 반갑고 다행스럽다. 최근의 규제개혁 행보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막힌 곳을 뚫고 굽은 것을 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변화가 입법에서 말단 행정까지 두루 미칠 때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하지만 산 넘어 산이다. 당장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소위 핵심 지지세력들이 반발하는 것부터 그렇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리얼미터 58%)로 떨어진 데는 경제난과 함께 지지층 이탈이란 양면성이 엿보인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여당에선 ‘과거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야당시절에야 명분만 앞세워 책임 없이 돌진하는 게 정치적 우월전략이었겠지만, 집권 이후에는 모든 정책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이념보다 국익과 경제·민생을 앞에 뒀기에 4대 개혁, 한·미 FTA 같은 ‘외로운 결단’을 내렸고, 정책 유연성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 ‘무모한 돌진’을 거듭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 된다. 정책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곧 실사구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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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of the week] 인종차별 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의 역사

미국 연방항소법원(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은 최근 앨라배마주 최저임금법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주 정부가 시 의회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원고 측은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앨라배마주 조례가 버밍햄시 지역의 흑인 근로자를 차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소송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버밍햄 시의회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달러로 올리는 조례를 제정했다.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에 비해 40%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조례가 발효된 다음날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벤틀리 당시 앨라배마 주지사는 버밍햄시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하고 주 전체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서명했다.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흑인 근로자들은 곧바로 흑인 의원 및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함께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항소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앨라배마주의 최저임금법이 흑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이들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버밍햄 시의회 의장은 “최저임금 반대론자들은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스스로 장화 끈을 묶어야 한다고 하지만, 장화를 살 돈이 없으면 장화 끈도 묶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최저임금 정책이 획기적인 빈곤 감소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 경제학자들이 수십년간 연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다. 밀턴 프리드먼은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최저임금법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를 낳은 정부 정책의 가장 명확한 사례”라고 했다. 프리드먼은 “사실 최저임금법이 어떤 효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빈곤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고용됐을 사람이 늘어난 비용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모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시간당 고용 비용이 오른 만큼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근로자 생활은 개선되지 않는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이런 교훈을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다.시애틀은 2015년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듬해 워싱턴대는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임금 인상 효과가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소로 상쇄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과 근로시간이 줄어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연방항소법원은 버밍햄시 인구의 72%가 흑인인 반면 시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주의회 의원은 대부분 백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반대가 인종적 편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의 피부색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지난해 볼티모어의 흑인 시장 캐서린 퓨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앨라배마 주의회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역사적으로 흑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지 자유시장 지지자들이 아니었다. 1930년대 의회는 노조 요구에 따라 데이비스-베이컨법, 공정노동기준법, 와그너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노조가 정한 수준 이하로는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흑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시절 노조는 흑인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했다.당시 의원들은 인종적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연방 공공사업 근로자 임금을 규제한 데이비스-베이컨법 청문회에서 윌리엄 업셔 의원은 “흑인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한 명의 임금규제법 지지자인 존 커크란 의원은 “저임금 흑인 근로자가 백인 근로자를 밀어내는 현상에 대한 불만이 최근 몇 달간 많았다”고 언급했다. 마일스 앨굿 앨라배마주 의원은 흑인 근로자와 함께 뉴욕에 다녀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값싼 노동력이 전국에 걸쳐 백인 근로자와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오늘날 최저임금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종적 편견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 노동력이 과잉인 상황에서 노동비용 상승은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흑인들이 종종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연방항소법원이 미국의 최저임금 논쟁에 인종적 요소가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경제학을 왜곡하는 최저임금 지지자들은 흑인 최하층 계급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원제=Does the Constitution Mandate Minimum Wage Hikes?정리=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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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퇴계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오른쪽)과 함께 참석한 지회장들과 인사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