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고양 사법연수원 앞에서 법원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고양 사법연수원 앞에서 법원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형사처벌· 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015명이 동참했다.

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와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들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대상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내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사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시국선언에 대해 “법조계의 한 축으로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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