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오늘 '재판거래' 파문 전체 판사회의 개최

애초 계획된 '법관 워크숍' 이어 비공개 진행 예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춘천지법이 1일 지역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춘천지법은 이날 애초 계획한 지역 법관 워크숍을 마치고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저녁 식사를 포함해 진행하는 워크숍 이후 판사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 주제와 안건 등 모든 사안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해 논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원주·강릉·속초·영월 등 4개 지원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70여 명이다.

이날 춘천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5일 개최하기로 발표한 것보다 빨리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해 사과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조사단은 또 블랙리스트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으로 이번 파문에 대해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